[시선집중] 서은숙 “이재명 체포동의안, 당론 부결 해야. 오늘부터 지도부 논의”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명 체포동의안, 25일 본회의에서 표결 예상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지금 수사는 야비한 정치 수사
-檢, 정치적 목적 없다면 비회기 기간에 영장 청구해야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 민주당 혼란 주려는 정치행위
-이종섭 사퇴, 강요당했을 가능성 높아. 특검 반드시 필요
-尹, 김창룡 사표 ‘수사 중-조사 중’이란 이유로 반려한 적 있다
-신원식 국방장관? 완전 부적격. 보수집회에서 ‘멸문’ 외치던 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로 보시는 거죠? 최고위원님도.

◎ 서은숙 > 그렇지 않을까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시점은 언제쯤으로 전망하세요?

◎ 서은숙 > 저희 당에서는 어제 소환조사가 또 끝났으니까 조만간 들어오지 않을까. 9월 21일 정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5일쯤이면 아마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벌써부터 가결이냐 부결이냐 가결이 됐을 때 부결이 됐을 때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엄청 보도를 타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혹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어떻게 할지 혹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까?

◎ 서은숙 > 아니요. 공식적으로 아직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전혀?

◎ 서은숙 > 네, 네.

◎ 진행자 > 한두 사람 알음알음으로라도 얘기는 될 수 있잖아요. 지도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서은숙 > 지도부 분위기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 있으세요. 대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방탄국회 안 열고 가서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겠다. 아니 검찰은 지난 2년 동안 충분히 수사할 시간이 있었는데 왜 지난 8월에는 그러면 영장 청구를 안 했냐. 정치 검찰이 국회 회기 기간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소환조사를 두 번이나 하고 또 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민주당에게 분열과 혼란을 주려는 그런 정치행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그 말씀은 부결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 서은숙 > 예, 맞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영장청구는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이재명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 서은숙 > 정당한 수사에 대해서는 그런 영장 청구는 당연히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지 과연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증거와 어떤 사실에 기반한 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부실수사라는 말씀이신 거죠?

◎ 서은숙 > 야비한 정치 수사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제가 다른 분한테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드리겠는데 정말로 증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부실한 수사라면 차라리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영장기각을 끌어내는 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나 당의 입장에서 더 좋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서은숙 >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비회기 기간에 하면 실질검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하는데 굳이 회기 기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목적이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비회기 기간에 하더라도 실질심사를 통해서 판단 받을 수 있는 문제이잖아요.

◎ 진행자 > 여기서 약간 각을 좀 틀어볼게요. 가결이든 부결이든 만약에 표결을 했는데 민주당 표가 분산이 되어버리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어차피 또 열 거 아니겠습니까.

◎ 서은숙 > 그렇죠. 검찰이 저는 노리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건 당론 표결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 서은숙 > 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을 400번 가까이 했어요. 400번 가까이 하고 소환조사를 6번이나 했어요. 그것도 두 번은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기간에 했어요. 지난 2년 동안 뭘 한 거예요. 그 와중에도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수사가 과연 정당한 수사인가 정치 수사라고 봤을 때 민주당은 이것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당론으로도 부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가결이든 부결이든 똑같은 어떤 표결을 해야 된다. 이탈이 나오면 안 된다?

◎ 서은숙 > 가능하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혹시 그거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의총에 다시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까?

◎ 서은숙 > 그건 방금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지도부 내에서도 이것에 대한 논의가 아마 오늘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 진행자 > 오늘부터?

◎ 서은숙 > 네, 또 어떤 판단이 나오면 원내와 아주 숙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 더 이게 변수가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지금 행위잖아요.

◎ 서은숙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가 돼서 만약에 지금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미뤄지고 그러면 다음 주에 잡힌 건 21일, 25일 본회의는 잡혀 있으니까 그 일정을 이야기하지만 이 일정 자체가 무산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 서은숙 >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죠.

◎ 진행자 > 뒤로 미뤄질 수도 있는 거예요?

◎ 서은숙 > 뒤로 미뤄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대표의 단식은 검찰의 어떤 그런 일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 여러 가지 판단 속에 이루어진 것인데 검찰이 지금 오히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치적 판단을 정치적 수사를 정치적 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일단 중단, 유보된 거 맞죠?

◎ 서은숙 > 네.

◎ 진행자 > 어차피 사의 표명했다는 걸로 해서.

◎ 서은숙 > 네, 네.

◎ 진행자 > 그래서 만약에 오늘 사표가 제출되고 수리가 된다면 탄핵 소추 발의는 없던 일이 백지화되는 거는 맞는 거죠?

◎ 서은숙 > 그렇게 되겠죠. 형식 논리상 그렇게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특검은 계속 가는 거고요?

◎ 서은숙 > 특검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탄핵 발의를 했던 것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목표인 것이기 때문에 탄핵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특검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공수처에 고발이 들어가서 공수처가 수사 개시가 된 상태 아닙니까? 이걸 지켜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서은숙 > 물론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여기서 사의 표명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서은숙 >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을까요, 강요당한 것일까요?

◎ 진행자 > 후자라고 보십니까?

◎ 서은숙 > 후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봐집니다.

◎ 진행자 > 왜요?

◎ 서은숙 >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국방부 장관 경질 얘기가 나왔었고 어제 국무회의를 마치자마자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다라는 것은 일종의 암묵적인 이 꼬리자르기를 염두에 둔 강요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결국 그러면 이종섭 장관의 사퇴는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 서은숙 >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

◎ 진행자 > 그런 것이다?

◎ 서은숙 > 도피성 사의 이렇게 봐집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예를 들어 설령 국방장관직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공수처 수사는 계속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서은숙 > 공수처 수사는 갈 수 있겠죠. 가야되죠, 당연히. 하지만 국방장관으로서 받는 것과 민간인으로 받는 것은 다를 수 있겠죠.

◎ 진행자 > 다릅니까?

◎ 서은숙 > 네, 다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지난 2022년 6월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그때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사 중이거나 조사 중인 사안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사표를 반려한 적이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런 일이 있었나요?

◎ 서은숙 > 네, 그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 또한 똑같이 반려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이 서둘러서 사표를 수리하고 지금 후임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저는 다른 의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 진행자 > 지금 후임으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엄청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 서은숙 > 글쎄요.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시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원식 의원의 막말 망언만 가지고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8사단 중대장 시절에 부대원 사망 사건을 조작 은폐했다라는 논란도 있는 분이에요.

◎ 진행자 > 그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신원식 의원이.

◎ 서은숙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사와 실체가 밝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논란이 있는 분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좀 많다라고 봐집니다.

◎ 진행자 > 아까 김정민 변호사께도 잠깐 그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만약에 신원식 의원이 국방장관이 된다면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것이 어떻게 약간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하시는 겁니까?

◎ 서은숙 > 본인 또한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자기 부대 내에서 있었던 사망 사건을 처리했던 과정들이 만약에 일정하게 맞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 진행자 > 가정이시고요.

◎ 서은숙 > 그 가정을 놓고 본다면 지금의 이 사건도 제대로 저는 진실을 규명하는 적임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신원식 의원은 사실 홍범도 장군 문제도 사실은 가장 앞서서 제기했던 그 주인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서은숙 > 그런 분이시기도 하죠.

◎ 진행자 > 이 문제도 그냥 밀어붙이면서 일단락 지을 것이다?

◎ 서은숙 > 그리고 그동안 했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해군의 극소수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경항모를 추진하고 있다, 비리집단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부터 또 전광훈 집회에 대한 찬양이라든가 보수집회에 참여해서 “제 구호는 멸문이다. 문재인을 없애버리자는 뜻이다”, 이런 발언들을 봤을 때 이분이 과연 정상적인 상태에서 국민적 공분이 높은 채 상병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개인 견해로는 국방장관으로서 부적격이다?

◎ 서은숙 > 네, 저는 완전 부적격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완전 부적격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 서은숙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 개각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 서은숙 > 도대체 개각 발표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 진행자 > 오늘은 확실하게 좀 나올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 서은숙 > 오전 11시까지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오늘은 하겠죠.

◎ 진행자 > 언론이 보도한 대로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최고위원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연장이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평가가 돼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은숙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서은숙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