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단식 14일' 이재명 출구전략 해법은?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단식은 14일 차이고. 조금 전 쌍방울 대북송금하고 백현동 사건을 같이 묶어서 검찰이 아마도 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것이다. 국회 본회의가 21일, 25일에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체포동의안은 표결 전망은 과연 어떻게 되고,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건 인사 관련된 부분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각각이 다 헌법기관으로서 본인들 의사에 맞게 저는 투표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결과이 나올지는 알 수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각자의 의사에 따라서 투표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당당하게 심사받으라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의사나 다른 의사 표현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민주당 의원들도 거기에 맞게 각각의 의사에 맞게. 물론 일부에서 어떤 의견들을 표명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분의 의견인 것이고 그것이 당론으로 채택되거나 당이 그걸 추진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그 비명계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어떤 변수로 작용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김병민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병민]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메시지일 텐데요. 정청래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 등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최고지도부의 인사들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경우에 부결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시종일관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만약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더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을 지켜나가는 일이겠지만 정치적인 수사를 했던 거라면 이재명 대표가 즉각적으로 나서서 메시지를 내야겠죠.

내가 대국민, 전 국민 앞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약속한 바이니만큼 불체포특권, 본인은 권리라고 얘기한 이 내용들 내려놓겠다고 한 것 지킬 것이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이 일에 대해서 가결로 결정을 하고 최종적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겪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의 공통된 특징은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기간을 열어놨는데 그때 안 하지 않았냐.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민주당의 내적 분열을 획책하게 되는 꼼수다, 이런 방식의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라는 빌미, 핑계를 잡아서 부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들에 과연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지 그 내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출구는 어디인지. 어제 여당 대표와 양향자 의원이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양향자 / 한국의희망 공동대표 : 여당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김기현 대표님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나서 들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단식하고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고민은 어떤 것입니까?

[김병민]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처음 시작됐을 때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무엇을 위한 단식인가에 대한 명분,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시기였고 이 단식을 통해서 검찰의 소환조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적인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방탄 단식이라는 주장들이 그래서 나옵니다.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얘기하면서 무기한 단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건강과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염려를 갖게 되는 건 김기현 대표뿐 아니라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 사법리스크 회피를 위한 일들 속에서 뭔가 다른 정치적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정치인의 단식 같은 경우는 뚜렷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 그 정치인이 단식을 하는 과정 속에 본인의 사법리스크나 소환조사, 또 여기에 대한 사법적인 내용들이 결부돼서 단식하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과거에 있었던 정치인의 단식과 연장선상에 놓고 여권이 뭔가 가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을 또 출구전략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앵커]

최진봉 교수님 말씀은 과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때 9일 동안 드루킹 특검 도입하라고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었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 발언 듣고 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고 정말 누가 봐도 저 진정성은 우리 국민들도 다 납득한다. 그래서 생명이 위독해지고 어떤 그런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정치로서 정치의 도리는 일정 부분 해야죠. 이제 그 판단 시점은 거의 다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밖에 인정 못 할 단식이라 하더라도 혹은 방탄 단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차원에서는 가야 될 타이밍은 됐다고 보세요?) 도리, 정치적 도리를 위해서 그 타이밍은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고 그걸 제가 가라 마라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정치는 살아 있어야 되니까 이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진봉 교수님은 어떤 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출구라고 하는 건 윤석열 정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출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리고 방탄 방탄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탄인데 조사받으러 갑니까? 저렇게 아픈 상태에서? 아니, 10일이 넘어가고 11일 되고 12일 됐는데 조사 받으러 가요.

그거 방탄이라는 얘기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 단식을 해서 조사도 안 가고. 검찰이 이렇게 무릉하게 계속 불러도 계속 가잖아요. 여섯 번째 조사받았습니다, 대표가. 그것도 단식하는 과정에서 두 번이나 받았고요.

그런데 방탄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김성태 의원 본인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병실까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손잡고 그만하라고. 그래서 살아서 열심히 싸워야지, 힘내서. 그런 얘기까지 하고 결국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도 들어줬어요.

예전에 정치인들의 단식을 보면 대체적으로 아무리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고 대립의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대 당에 일정 부분 가서 위로도 하고 중단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물론 저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온다고 해서 그만두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본인의 건강 상태가 결국 최종적인 시점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의료진이 판단해서 더 이상 버티면 안 된다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중단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분들이 간다고 해서 그만두고 말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김기현 대표가 방문했다고 그러면 이제 됐다, 중단.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정치고 그것이 바로 협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싸우더라도 상대 진영에 대해서 단식하고 있는 대표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표가 그런다고 하면 민주당 대표는 찾아갔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고. 안 찾아가도 저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과연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저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깊이 고민해 보신다고 하면 저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저는 너무 지나친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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