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분원 예타 면제 법안 처리 시급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예타 면제 근거 마련
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립 경찰복지법 개정안 처리 시 예타 면제 가능

2023년 3월 경찰병원 분원 건립 업무협약식. 사진=연합뉴스

[아산]2028년 말 개원 예정인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의 개원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타 지역 대형 인프라 사업이 특별법 제정으로 예타 조사가 면제된 반면 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립은 경찰공무원복지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관련 개정 법률안의 빠른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

12일 대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3월 16일 제정된 약칭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제7조에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다. 7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38조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기재부 장관이 예타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에 제출을 명시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도 특별법에도 예타 면제 조항이 담겼다. 지난 4월 25일 제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합법 29조를 보면 기재부 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립의 예타 면제는 특별법이 아닌 경찰찰공무원복지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아산갑) 등 10명은 지난 7일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 ③항은 치안업무를 관장하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전담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경찰병원을 신설할 때 예타 조사를 면제한다고 못박았다.

앞서 박경귀 아산시장은 은 지난 6월 9일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를 만나 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 예타 면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산시는 지난달 28일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립사업의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충남의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 타개를 위해 경찰병원 아산 분원의 빠른 개원이 절실하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예타 면제 근거가 확보된 타 지역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국회가 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립사업 예타 면제 조항을 포함한 경찰공무원복지법의 빠른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경찰병원 아산 분원 예타 면제의 논리 개발과 활용을 위해 '국립경찰병원 건립에 따른 지역효과(타당성) 분석 및 운영방향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15일 오후 2시30분 시청 상황실에서 갖는다.

한편 경찰병원 아산 분원은 초사동 463-10번지 일원에 연면적 8만 1118㎡로 들어선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 550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