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李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vs 與 "금세 드러날 것"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조사는 2시간 채 못 미쳐서 끝났다면서요?

[김병민]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긴 시간 조사받기는 어려웠을 것이고요. 이후에 조서를 일부 열람하고 어제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만 조서에 날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요일에 장시간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장시간 조사받았던 조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소환조사를 회피하는 여러 방탄처럼 여겨지는 내용들이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어제의 소환조사 이후에도 토요일에 있었던 조서에는 서명 날인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현재까지는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는 과거의 모습을 쭉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토요일 건은 서명 날인 안 하고 어제는 서명 날인한 건 왜 그런 거라고 보셨습니까?

[최진봉]

어제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터뷰 내용 중에 뭐였냐면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 즉 토요일 조사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이 아마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측 의견이 대립한 것 같고 거기에서 동의할 수 없어서 서명을 할 수가 없었다. 이게 피의자 심문조서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조서인데 이게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제출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인이 얘기하고 표현한 의사와 다른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아마 서로 간에 약간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안 한 것 같고. 어제 내용은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조사 내용 중에는 일부분이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측의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토요일 조서에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안 한 것이고, 어제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서명 날인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내용을 지적해서 그 부분을 정리, 조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서명 날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필요한 조사는 토요일에 거의 진행했을 텐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날인하지 않았다는 건 조서로서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고 실제 토요일에 있는 소환조사가 거의 없는 상태처럼 무력화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건강 상태가 더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준비했던 내용들을 최소화시켜서 거의 형식적인 조사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일부 서명을 했던 측면들. 일반적인 피의자들이 소환조사을 받으면서 했던 내용들과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있는 단식을 본인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으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의구심의 연장선상으로 비치는 모습들이 계속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할 수 없고요. 사법,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 이렇게 보지 않고 단식을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라든지 아니면 여당 같은 경우도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개각을 해서 전면적으로 쇄신을 하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정부가 일본에 항의하고 그리고 국제재판소에 그걸 제소해라, 이런 요구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세 가지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건을 완성하지 않으면, 즉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한으로 단식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었고 그게 단식의 이유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맞지 않게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단식이라는 방법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를 하겠다고 자꾸 불러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사를 두 번이나 나갔지 않습니까?

본인은 피의자로서 어쨌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사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면 피의자가 거기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사를 마치고 조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고 본인 의사와 다른 게 있어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거 못 하겠다라든지 다른 방법을 요구해서 그러면 변호인 측에서 우리도 그러면 서명을 못 한다. 그건 지극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무슨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뭘 피하기 위해서 했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동의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요구조건 중에 개각은 오늘 일부 한다고 하는데요.

[최진봉]

전면 개각이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개각에 어떤 분이 최종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름이 나오는 분들을 보면 사실 논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유인촌 전 장관이죠. 그분이 다시 또 장관으로 임명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개각을 한다고 하면 쇄신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라고 보고,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도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과연 국방부의 수장으로서 적절하냐 하는 부분. 또 여가부 장관 후보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김행 이분도 방송에 나와서 하신 발언 보면 조금 지나친 발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새로운 인물로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국정 쇄신의 목표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병민 최고위원님 반론은 저희가 키워드 3번입니다. 그때 듣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한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검사가 집권했고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그거를 이제는 특수부 검사들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과거에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신작 소설, 흥행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조사를 받고 나와서 그런 얘기들보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정당한 조사를 통해서 범죄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였는지는 향후 재판 과정들을 지켜보면 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과거 총칼로 얘기했던 어두웠던 역사를 소환하면서 검찰이 관련된 혐의들을 조작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조속하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당연히 이 내용 가결시켜라. 검찰의 아주 부도덕하고 부법적인 조작이 이뤄졌으니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당당하게 기각 결정을 받고 그렇게 조작한 검사들 대상으로 공수처, 또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고소, 법적 책임을 묻는 일들을 민주당이 후속조치로 잇따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 국가에 검찰이 공권력을 활용해서 없는 범죄를 조작시켰으면 그건 정말로 엄청난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말만 있을 뿐, 그 뒤에 어떤 후속조치도 뒤따르지 않고 오히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여기에 대해서 벌써부터 그 내용들을 부결시키겠다는 얘기가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현실입니다.

스스로가 명확하게 어떤 내용들 때문에 이 대북송금 과정 속에서 본인의 최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루돼 있고, 또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과 김성태 회장의 증언이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지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쏙 빠진 채 정치적 레토릭밖에 남아있지 않은 게 이재명 대표의 현실이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도 있고 번복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도 있고 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많이 바꿨고 최종적으로 나온 입장이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본인에게 계속 검찰이 압박을 했다,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거예요.

물론 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증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만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물적 증거들이 없다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물론 언론이 모든 걸 취재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물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만 있는 건데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 이 건 말고, 그러니까 대북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함께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김성태 전 회장이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검찰과 딜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품는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도 그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마지막 자필 편지를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정말 공정하게 수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도 본인의 개인적인 비리와 연관돼서 체포가 되고 구속된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쌍방울로부터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카드를 받아서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지원받았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돼서 그건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된 문제와 연계돼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가면서 두 사람을 압박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물적 증거.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김성태 씨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북 방문을 위해서 300만 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증거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게 300만 불이 넘어갔으면 북한에서 그러면 초청장이 오든지 북한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오라고 하는 무슨 호출이 있든지. 호출이라는 표현보다는 편지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그게 그 목적으로 건네진 것인지, 아니면 김성태라는 사람이 본인의 사업 또는 본인이 만든 다른 회사, 쌍방울 외의 다른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북한에 돈을 주고 특정 광물이라든지 농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한 특권.

예를 들면 특정 권리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대가로 지급한 게 아닌지. 이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앵커]

지금 저희가 하단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결재는 나는 클릭만 한 것이고, 이화영 부지사가 전결을 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관인이 결재 의미가 아닌 건 알지 않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이제는 이 내용을 소설로 치부할 수 없겠죠. 관련돼 있는 공문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결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지막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범죄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무능한 도지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이게 되죠. 이 모든 것 다 이화영 부지사가 한 것이다라고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를 보면 어제도 북한 가서 사진 한 장 찍겠다고 조폭 등 범죄자와 공모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얘기했는데요.

2018년 10월달에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일 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한반도 평화 무드가 무르익고 있었고 이재명 지사는 대선 주자로는 불렸지만 한반도 평화모드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 이 민족주의적 성향에서의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을 때죠.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기자회견 등을 열어서 했던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북할 것이다,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링크를 걸어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SNS에 썼던 글은 이화영 부지사님 감사합니다라는 글들이 적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반도 평화모드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방북 과정들이 추진됐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글을 통해서도 드러난 사실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북한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쌍방울이 개인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한 주가 조작 등을 하기 위해서라면 거기에 이화영 지사가 왜 갑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갔던 일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말에 따르면 북한과의 연계와 뭔가 과정들이 진척될 때마다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와 통화했다는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애당초 이재명 대표는 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속옷 하나 사입은 것밖에는 인연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전화통화를 했던 사실들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이재명 대표는 다 부인하는 과정을 겪겠지만 이제 최종적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 기소 여부와 재판 등을 통해서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결재 문서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당시 이재명 지사의 결재 문서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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