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인터뷰 의혹' 법사위 이어 '우주항공청' 과방위까지... 상임위 곳곳 충돌 예정

정경수 2023. 9. 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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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의혹·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두고 대립을 펼칠 예정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견을 좁힐 전망이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안조위를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둘러싼 이견을 좁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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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3일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의혹·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두고 대립을 펼칠 예정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견을 좁힐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와 과방위 안조위를 각각 열고 현안질의 및 논의에 나선다.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를 대상으로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의혹에 연루돼있다며 맹공을 펼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군사법원을 상대로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과는 별개로, 민주당은 특검 등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할 전망이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안조위를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둘러싼 이견을 좁힐 예정이다.

안조위는 여야 간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상임위원회 산하 기구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안조위를 구성해, 추석 전인 오는 25일까지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차관급 외청으로 설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하자며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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