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기관 신청 자격요건 완화…부정행위 조치는 의무화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운영문서 개정
국제 수준 시험·인증기관 시스템 구축 지원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5종의 운영문서에 대한 개정안을 14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운영문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기관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종사자의 학력·경력 자격요건 등을 완화해 공인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반면 신뢰도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제인정기구(ILAC, IAF)에서 신규로 요구한 공인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국제상호인정협정체결국 간 통보, 공인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의무화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5종의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표원 홈페이지(kats.go.kr)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knab.go.kr)를 통해 14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한국인정기구 운영문서 개정으로 공인기관 운영의 자율성은 확대되고 제공 서비스에 대한 품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공인기관 인정과 국제상호인정협정 분야를 확대하는 등 국제 인정체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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