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잘못 걷었다 돌려준 세금 5년간 4.4조원"

野 홍성국 "과세 품질 강화·역량 강화 대책 모색해야"

질의하는 홍성국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였다가 납세자가 불복해 돌려준 세금이 최근 5년간 4조4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청구된 조세 불복심판 3만3천710건 가운데 부당과세를 인정받아 인용이 결정된 건은 8천709건이었다.

4건 중 1건(25.8%)은 국세청이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특히 같은 기간 전체 청구 금액(27조1천781억원) 중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4조4천467억원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과세 품질 개선과 전문성 제고 등 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세정 혼란에 대해 정부와 국회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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