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 복원하라"

"정부가 중소상공인·서민 어려움 외면" 비판

13일 부산경실련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진홍 기자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1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지역화폐가 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중소상공인에게 활력을 주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예산 삭감은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정부 스스로가 막아 나서는 꼴"이라며 "정부는 말로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서민을 보호하고 지원한다고 선전할 게 아니라 지역화폐처럼 서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산시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보다 한참 낮고, 올해도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세수 어려움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앙 정부 지원 없이는 내실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지역화폐의 긍정성과 실효성은 이미 검증돼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명분 없는 긴축재정에 집착할 게 아니라, 지역화폐의 긍정적 효과가 더욱 발현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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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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