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종부세 부담 줄어들까…세수 43.4조 덜 걷혀 건전재정 '흔들'?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상당수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기존 종부세 부담이 너무 과했다며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줄어든 종부세 부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3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공시가격 18억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성이 맞는 걸까요?

Q. 1인당 종부세액이 2021년 715만 원에서 지난해 524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들 텐데요. 종부세 부담이 줄면 다주택자들이 다시 늘어나진 않을까요?

Q.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2조 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부세 감세 기조를 유지해도 될까요?

Q. 세수가 덜 들어올 항목은 또 있습니다. 바로 유류세인데요. 정부가 국제유가 오름세를 고려해 8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 유가 동향을 보고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유류세 인하가 실제 판매가도 낮추는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나요?

Q.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올해 들어서 7월까지 법인세만 전년동기 대비 17조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인세를 안 깎았다면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법인세 인하, 잘한 조치였을까요?

Q. 세수가 부족하자, 정부가 당장 내년 예산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경기 둔화로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을 전망인데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건전재정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Q. 올해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한 지방 교부세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데요. 이것까지 씀씀이를 줄여도 될까요? 

Q. 올해 세수 오차가 기존 정부 안 대비 오차가 15%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는데 이 정도 오차가 난다는 것은 기재부의 세수 추계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닐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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