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김정은-푸틴, 오늘 오후 회담"...핵심 의제는?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교도통신이 러시아 당국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 오후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의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도통신이 조금 전에 전해 왔습니다.

러시아 소식통 발이었는데 오늘 오후에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 만날 것이다, 이런 보도 나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만나는 겁니까?

[엄구호]

러시아 언론에 오늘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16일날 쇼이구 국방장관을 만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늘 만나더라도 아마 저녁쯤 될 것 같고 만찬 이후에 내일 본격적인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세한 논의는 내일쯤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엄구호]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당초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지금 유력한 곳으로 꼽히는 곳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잖아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엄구호]

과거 소련 시절에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의 우주센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자주적인 우주발사대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2011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6년에 처음 발사를 했고요. 이때까지 11번 발사해서 10번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한 번 실패한 것은 지난 8월이었죠. 루나-25, 달착륙 실패. 그 미사일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지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가장 지도상 표시된 곳으로 위에 있고요. 그 앞에 하바로프스크도 있는데 여기를 들렸다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로 가는 겁니까?

[엄구호]

네, 지금 아마 2011년에 김정일이 극동지역을 방문했을 때처럼, 부친이죠. 하바로프스크를 들러서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 수호이 전투기 공장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도 지금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정상회담은 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본인이 스스로가 그게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엄구호]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이 정상회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예상되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이 우주기지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엄구호]

아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근에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느냐. 또 이때까지 건설하면서 부패 횡령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 국민들한테 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센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찰위성 발사를 두 번이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박태성인가요? 우주과학기술위원장이 같이 따라갔는데요. 아마 정찰위성 기술 획득을 북한은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아마 우주센터기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두 번 도전했는데 두 번 다 성공을 못 했으니까요. 지금 박태성 당 비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수행단 면면을 보면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가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신 박태성 당 비서 같고요. 군 서열 1, 2위가 모두 따라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구호]

의미라기보다도 무기 거래에 관한 협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의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152mm 사정포 포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52mm 사정포. 또 그 외에도 곡산자주포라든가 또 KN-23 단거리 미사일, 또 KN-25 초대형 방사포탄 같은 건 러시아와 북한이 같이 쓰는 무기이기 때문에 아마 당장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건 어제 공개된 사진이었고 오늘 공개된 사진 보니까 국방장관격인 강순남 국방상도 같이 수행을 하더라고요. 국방장관격이 수행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엄구호]

지금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의 의미를 보통 언론에서는 단기적인 무기 거래나 이런 군사협력, 특히 핵기술 같은 이전 문제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배경에는 북한의 근본적인 대외 정책의 전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90년 이후에 북한은 핵능력 강화와 함께 북미 관계 정상화 노력을 나름 병행해 왔는데 특히 최근 지정학적 상황을 굉장히 장기적인 구조 변화로 보고 그러한 북미관계 정상화는 포기하고 가장 실용적이고 안전한 수단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협력 강화. 동맹적 관계 진화, 이런 쪽으로 근본정책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방상이죠. 참여한 것도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군사협력이 상당히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는 시그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대외 정책을 아예 전환해서 점차적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러가 더 밀착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신 거죠?

[엄구호]

상당히 장기적으로 밀착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선희 외무상도 함께 갔잖아요. 최선희 외무상은 대북제재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겁니까?

[엄구호]

저희가 이번 회담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이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UN 안보리 대북제재가 포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대북제재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이어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회로 대북제재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지금 북한이 곤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지원 문제라든지 또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 문제. 이런 것들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북제재는 러시아도 주도해서 이걸 결의를 했던 거기도 한데 러시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제사회의 약속을 깰 수 있는 겁니까?

[엄구호]

아마 대북제재 무력화하고 나면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은 굉장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전쟁 이후에 한러 관계 복원에도 상당히 걸림돌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제사회는 여기에 러시아는 계속해서 북한과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엄구호]

물론입니다. 현재까지 합의된 제재는 국제사회가 당연히 따를 거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추가 제재에 대한 비토를 걱정하고 있죠.

[앵커]

그리고 앞서 재래무기,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서 그리고 외신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은 과연 러시아가 북한에 핵심 기술들, 핵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위성기술을 이전해 줄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의견이 많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엄구호]

저희가 우려하는 건 크게 세 가지의 기술인데요.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하고 정찰위성 기술 또 핵잠수함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이 한 번의 만남으로 이전되고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 자체가 장기적인 북러 군사협력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 문제를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무기를 팔더라도 최신 기술이 적용된 무기들은 안 팔고 옛날 기술들이 적용된 무기들을 팔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신들에게 중요한 기술들을 이렇게 쉽게 이전할 수 있겠습니까?

[엄구호]

이런 기술을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이전한 사례가 없고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또 오히려 러시아에게는 상당히 후폭풍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런 북한의 핵무력 증강 또는 핵 사용 가능성 증대라는 것 자체가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에도 굉장히 큰 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까 말씀드린 북핵 제재를 완화하는 입장에 서더라도 북핵의 무력 증강을 도울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기술이전이 논의가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이전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엄구호]

아마도 북한에 그나마 이때까지 이전된 기술은 고체연료 엔진에 관한 그런 기술일 것 같고요. 특히 엔진능력 향상이나 이런 건 이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기술 자체는 당장 이전되거나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북한과 러시아의 만남을 두고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에서는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왔는데 일단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그리고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보내왔잖아요. 어떤 제재를 앞으로 더 할 수 있습니까?

[엄구호]

사실 대북제재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무력화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UN이 대러 또는 대북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당장 찾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외환보유 자산에 관한 더 강력한 동결 또는 몰수 같은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수단을 쓰면 러시아의 반발도 굉장히 크고 또 군사적인 문제도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당장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제재를 하려면 UN 안보리 결의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나 중국이 과연 그것에 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은 안 해 왔잖아요. 인도적 지원을 해 왔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북러 간에 이런 군사협력이 진전이 된다면 우리의 스탠스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엄구호]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여러 압력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푸틴 대통령도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재차 하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협의되는 논의의 수준, 또는 합의 내용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단순히 러시아가 재래식 포탄이나 그런 걸 북한에게서 사가는 경우에는 당장 한반도에 결정적 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사실 없다. 말씀드리면 무기 지원까지 가는 그런 대응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기술이라든지 잠수함기술, 정찰위성 기술 같은 핵심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러시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압박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우리도 단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엄구호]

합의 내용이나 수준에 따라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러시아가 북한의 요청을 고려해서 북러 간 양자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에는 정보 제공을 안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도되는 걸 보면 러시아 외교 차관이 한국이 원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엄구호]

루덴코 외무차관이 말한 것이죠. 뒷부분에 말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 러시아대사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문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결정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러시아가 이때까지 한국이 반러 진영에서는 나름 제일 약한 고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또 한국과 경제 관계의 유지라는 게 러시아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특히 지난번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때도 기시다 총리 방문했을 때하고는 달리 비난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그래도 유지하겠다는 그런 최소한의 시그널을 보여준 것이고요. 저희가 공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현재 공관을 통해서도, 저희 공관이죠. 공관을 통해서도 한국의 이런 입장. 특히 한반도의 핵 위기를 제고시키는 그런 러시아의 행동은 한러 관계가 되돌아올 수 없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한반도 그리고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일단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엄구호]

북러 정상회담이 한반도에 긴장을 더 제고시킬 것 같고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듯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일종의 신냉전적 구조가 이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더 크게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엄구호]

우크라이나 전쟁은 꼭 이번 포탄 제공, 무기 거래가 성사되건 안 되건 간에 이미 소모 전쟁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러시아의 무기 확보라는 것은 전쟁을 더 장기화시킬 그럴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과 러시아, 두 정상이 만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관련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