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교원단체 만난 김기현…“21일 본회의 ‘교권보호 5법’ 통과 추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교권 단체를 만나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교권보호 5법’ 9월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교원들이)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아이들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지금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또다른 어려움을 더 크게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 절박함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서이초 사건 이후에 당정은 여러 협의를 거쳐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회복 및 교권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 특례법을 추진하기로 이번 당정에서 결정됐따”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되고 실질적인 조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그동안 논의된 내용은 오는 19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고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교원단체 대표들께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추후에도 시도 교육감과 계속 논의해 교권보호4법에 대한 현장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 의원은 “(교원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공간의 문제, 분리된 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 또는 이러한 교육에 들어갈 인력의 문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문제가 (교권보호4법에는)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현장을 바로세우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의 무질서 현장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야당과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9월 국회내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9일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교권침해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맞붙으면서 아무런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채 회의를 종료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의원은 “수해 관련 법안처럼 여야가 궁극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더라도 세부 내용에 의견 차가 있으면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