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공의료포럼, 송도 1공구 특화병원 유치 ‘영리적 목적 치중’ 지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1공구)에 세포치료·안티에이징·난임 치료 특화병원을 유치(경기일보 13일자 8면)한 가운데, 인천지역에서 이는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인천경제청과 차병원이 추진하는 특화병원의 의료서비스 내용은 안티에이징 등으로 영리적 목적에 치중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인천은 적은 의사와 간호사수, 공공병원 병상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필수의료 보장이 아닌 고가의 상업진료 병원 유치는 인천의 의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의사인력 양성 정책 동향’에 따르면 인천의 인구 10만명 당 내과 의사 수는 25.4명으로 전국 평균인 29.8명 보다 적다. 외과는 인구 10만명 당 9.8명으로 전국 평균인 11.3명 보다 적고, 산부인과 역시 가임기 여성 10만명 당 의사 수는 39.3명으로 전국 평균 40.98명 보다 낮은 수치다. 이 밖에도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도 20세 이하 인구 10만명 당 의사 58.2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61.6명 보다 낮다.
포럼은 “이번 협약에는 ‘글로벌 특화병원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중앙 부처에 적극건의하는 데 협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해 사실상 극단적 영리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포럼은 인천경제청과 차병원에 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차병원이 글로벌 특화병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해외국가 수준의 규제완화가 어떤 내용인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포럼은 “영리병원이 아니라면 인천경제청과 차병원은 공개토론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특화병원 추진 과정에서 각종 특혜가 드러나면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12일 송도 G타워에서 차병원, 성광의료재단 등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김춘복 성광의료재단 이사장, 차원태 차병원 바이오그룹 전략기회총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송도동28의1 송도국제병원 부지에 글로벌 세포치료·안티에이징·난임 치료 메카를 조성할 계획이다. 차병원은 난임전문병원, 임상시험센터, 줄기세포치료센터와 바이오·셀 은행 등의 의료시설을 유치에도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차병원은 글로벌 특화병원의 세부 건축 방안을 세울 방침이다. 인천경제청과 차병원은 글로벌 특화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중앙 부처에 적극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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