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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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내일(14)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입법예고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4일까지로,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공포됩니다.

이에따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등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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