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14일 총파업···핵심 요구사항은 ‘수서행 KTX’[Q&A]

최명호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14일~18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 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정책적 사항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왜 이번 총파업을 하는지,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수서행 KTX’는 무엇인지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철도노조는 총파업 핵심 요구사항으로 ‘수서행 KTX’를 내걸었다. 수서행 KTX는 무엇인가.

“지난 1일부터 경전·전라·동해선에서 수서고속철도(SRT) 운행이 시작됐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신규 노선에 필요한 고속철도 여유분이 없어 정비차량 1편성, 수서~부산 SRT 2편성을 새 노선에 투입했다. 이에 수서~부산 노선은 11.2%(하루 최대 4920석) 감축됐다. 수서~부산 좌석이 줄자 국토부는 서울~부산 노선 KTX를 6회(왕복 3회) 증편했다.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수서행 KTX’는 증편된 열차의 종착역을 서울이 아니라 수서로 하자는 것이다. 목적지가 서울 강남지역인 시민들이 서울역에서 내려 다시 강남으로 이동하거나 부산에서 KTX를 탄 뒤 중간에 SRT로 갈아타는 불편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SRT가 고장 났을 때 KTX를 수서로 운행한 전례도 있고, 부산시가 수서행 KTX 운행을 국토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 국토부는 왜 ‘수서행 KTX’에 반대하는지.

“국토부는 KTX와 SRT는 선로사용료와 요금체계가 다르므로 수서행 KTX 운행은 어렵다고 본다. 코레일은 운송수입의 34%, SR은 50%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낸다. 요금은 SRT가 KTX보다 10%가량 낮다. 수서행 KTX를 운행하려면 선로사용료와 요금을 어느 기준에 맞출지 등을 먼저 정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국토부는 수서행 KTX 운행 시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깨진다는 점을 우려한다. 2년가량 고속철도 통합을 논의했던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는 지난해 말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관한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기존 KTX와 SRT 간 경쟁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 고속철도 운영 경쟁체제는 왜 도입됐나.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운영독점에 따라 철도운영의 비효율이 철도 건설부채 누적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 시민 편익을 위해 고속철도 간 경쟁이 필요하다며 SR을 설립했다. 2016년 12월부터 SRT가 운행을 하면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가 시작됐다. 하지만 철도 운영사가 2개여서 인적·물적으로 중복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도 지난해 말 중복비용이 연간 최대 406억원이라고 평가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에 반대하는 국토부를 두고 ‘정부가 말한 경쟁체제 도입 이유는 시민 편익이었는데 본말이 전도돼 경쟁체제 유지 때문에 편익을 증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 정부는 공기업인 SR 지분을 민간에 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왜 철도노조는 “민영화 저지”를 언급하는지.

“철도노조는 공공성이 점진적으로 약화하는 것을 ‘위장된 민영화’로 본다. 코레일에선 유일한 흑자 노선인 KTX가 무궁화호·새마을호 등 적자 노선을 도와주는 ‘교차보조’가 이뤄진다. 이에 반해 SR은 고속철도 운영만 하고 있어 교차보조가 이뤄지지 않는다. SR이 성장하면 할수록 공공성은 후퇴한다는 게 철도노조 주장이다. 아울러 철도노조는 코레일과 별도로 SR를 설립한 것 자체가 향후 민간 매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본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