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홍현익 “韓, 제재 동참 시 한반도 평화 수립은 포기해야.. 美 상무부 방한? 고마운 일 아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회담 장소 변경? 동선 드러나자 변경.. 김정은 욕구 만족시켜주는 곳
-北, 지금은 러시아에 갑.. ICBM 기술? 러시아 말은 안해도 실제로 줄 수도
-북·러 협력 강화되면 중국 긴장.. 북·러, 中에 적극적 지원 촉구하는 것
-제재 강화? 美 많은 기업들 러시아서 활동 중.. 각자 이익 챙기느라 바빠
-제재 동참하거나 우크라 무기 지원하면 러시아 적대국 돼.. 우리도 상황 양면 봐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진행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간 사실은 확인이 됐고요. 이르면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연결해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홍현익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일단 지금 두 정상이 만나는 공간이 우주기지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곳이에요? 이곳이.

☏ 홍현익 > 북한에서 러시아로 들어가면 바로 연해주로 들어가는데요. 어제 그 하산이라고 하는 연해주 입구에서 러시아의 천연자원부 장관과 연해주 주지사가 나와서 맞이했는데요. 거기서부터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우수리스크를 지나서 또 한참 또 한 6시간 이상 더 기차를 타고 가면 하바롭스크 나옵니다. 하바롭스크에서도 또 더 가서 하바롭스크는 하바롭스크 주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아무르주입니다. 아무르강 있잖아요. 아무르주에 보스토치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우주기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소련 시대에는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라고 하는 카자흐스탄 땅에서 로켓을 쐈어요. 우주 로켓을. 근데 카자흐스탄 독립했잖아요. 우주로켓 쏘는 곳을 러시아 국내에 만들기 위해서 새로 2012년에 건설한 기지입니다. 우주기지. 러시아의 우주대국상을 상징하는 곳이라서 예를 들어서 지난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나서 푸틴이 오랜기간 동안 수십일 동안 모스크바에 있었는데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보스토치니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벨라루스의 지도자를 만나서 정상회담도 하고 했는데 러시아의 우주대국을 상징하는 곳이고 김정은도 지금 우주대국으로 지금 간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김정은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곳이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이 포탄 주고 기술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술 중에 핵심이 이른바 ICBM 기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강력히 시사하는 장소 선정이다, 혹시 이렇게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홍현익 > 그렇죠. 사실 미국에서 제공한 거죠. 미국에서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경제포럼 거기에 가서 푸틴을 만날 거다 이러니까 김정은이 자기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되는 동선을 다 드러냈잖아요. 애초에는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려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4년 반 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났죠. 푸틴을. 그런데 이번에는 모르죠. 또 다른 곳도 가보자. 또 우주 개발의 상징도 있으니까 가는데 거의 3일을 달려간 겁니다. 3일을 가서 푸틴을 만나는데 결국은 미국이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지 말라고 한 것이 이런 우주 개발 상징의 장소를 정상회담 장소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 근처에 아무르 강변에 콤소몰스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김정일도 방문한 적이 있는 수호이 전투기 생산지입니다. 북한이 지금 남한에 제일 뒤지는 게 공군력이잖아요. 거기를 방문하는데 푸틴하고 같이 갈 가능성이 큰데요. 거기를 간다고 하는 건 만약에 전투기를 얻어온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가 공군력이 압도적으로 북한 우위인데 그것이 상쇄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푸틴이 거기까지 가는 걸 보면 또 공군 사령관도 가고 북한의.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천연자원부 장관이 와서 만나고 하는 건 북한이 지금 석유가 부족하잖아요. 석유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주개발 기술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륙간탄도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줄 수 있고 핵잠수함 기술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항공기를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김정은이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하산에 도착해서도 북러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당과 정부가 중요시하고 있다. 전략적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 군사협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 표현이 그런 뜻입니까?

☏ 홍현익 >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군사안보 뜻할 때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에서 나온 얘기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그런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러시아의 기존 입장이었는데 이걸 이번에 풀어주면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도 하고 무기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못하게 다 돼 있는데 이거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우리가 크다.

☏ 진행자 > 또 어떤 진단이냐 하면 러시아도 핵 확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갈 거다는 전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홍현익 > 그렇죠. 사실 핵이라고 하는 게 독과점 체제잖아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핵을 독과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미국하고 러시아가 거의 90%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과점 상태인데, 그래서 러시아도 핵 확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국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에서 지금 탄약이 너무나 달려서 우크라이나 일선에서는 필요한 탄약의 10분의 1밖에 얻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거의 과거 4년 반 전에 을의 위치에서 갔다고 하면 지금은 거의 갑의 위치에서 탄약 줄 테니까 뭐 줄래 그러면서 달라고 하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건 이전하는 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러시아는 준다고는 안 하지만 실제로 줄 수는 있는 거죠.

☏ 진행자 > 공동성명이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무기 주고 뭐 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될 테니까

☏ 홍현익 > 러시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리가 없죠.

☏ 진행자 > 북한은 포탄 말고 탱크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지금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 홍현익 > 탱크도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전 초기에 턱없이 엉터리 작전을 해서 그 좁은 길을 일렬로 세워가지고 다 전멸했잖아요. 탱크도 부족한데 글쎄요. 북한이 탱크까지 줄지는 모르겠는데 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준다고 해도 그것이 보안상 미국한테 들키지 말아야 되는데

☏ 진행자 > 탱크는 안 걸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 홍현익 > 그렇죠. 탱크 같이 큰 무기들은 은닉성을 기하기가 매우 어렵죠. 우리가 155mm 포탄을 지금 독일에 있는 미국 사령부에 보냈는데 그것도 MBC에서 다 지금 취재해가지고서는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탱크 같은 거는 사실 그 기밀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그거 준다고 하는 거는 북한이 나에 대해서 제재를 더 강화해라라고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쉽진 않아 보입니다. 탱크 같은 건.

☏ 진행자 > 그러면 포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 홍현익 > 포탄이 근데 너무나도 지금 필요하니까요. 포탄이 턱없이 부족,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결국 결과를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서방이 지원하는데 러시아의 경제력의 20배입니다. 20배 되는 나라들이 모든 무기를 다 주고 있으니까.

☏ 진행자 > 얼핏 보면 그냥 포탄 주고 ICBM 기술 얻어 SLBM 기술 얻어 식량 얻어 에너지 얻어 하면 이거 너무 부등가교환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러시아가 다급한 겁니까?

☏ 홍현익 > 러시아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 이상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딱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 중요하죠. 북한도 러시아보다 중국이 더 중요한데 중국의 대북 지원이나 대러 지원이 좀 미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각성해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런 외교적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4년 반 전에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푸틴을 만났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 하노이에서 트럼프를 만나가지고서는 트럼프가 나 서명 안 한다 그래가지고서는 정말 엄청나게 먼 길을 기차를 타고 갔는데 완전히 낭패를 보고 왔잖아요. 그 직후에 김정은이 2월 말에 정상회담 했는데 4월 달에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푸틴을 만납니다. 처음으로 간 거죠. 그러고 나니까 푸틴은 베이징으로 가가지고서는 시진핑한테 나 김정은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달 뒤에 시진핑이 처음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북러 간 협력이 강화되면 중국이 긴장한다는 거죠.

☏ 진행자 > 복잡하긴 복잡하네요.

☏ 홍현익 > 그러니까 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지금 촉구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미국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 수 있습니까?

☏ 홍현익 > 다음 주에 미국의 상무부 부장관이 서울에 온다는데요. 제재를 강화하겠다 여러 차례 지금 얘기했죠. 그런데 러시아에 대해서 거의 모든 제재를 다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액화천연가스를 몰래 몰래 벨기에하고 스페인을 통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몇 배 되는 액화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답니다. 제재는 강화하겠지만 속으로는 또 자기네 이익 챙기기에 다 바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다 철수했느냐 하면 많은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아직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상무부 부장관이 와서 북한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걸 협의하러 오는데 사실 우리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는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느냐 문제죠. 러시아는 지금 우리를 비우호국가로 지정했지만 우리가 러시아를 추가로 제재를 더 강화하거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이제는 비우호국가가 아니라 적대국이 됩니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수립이나 북핵 문제나 한반도 평화통일은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로서는 미국의 상무부 부장관이 와서 제재를 협의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고마운 게 아니죠. 더군다나 중국에 대한 반도체 통제도 협의하러 오는 거거든요. 한미동맹이 강화됐는데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반도체 협력하고 이런 걸 다 미국이 통제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정말 양면을 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홍현익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