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강진 나면 어쩌려고”…전국 건축물 내진율 고작 16.4%

강진으로 폐허된 모로코 [사진 = 연합뉴스]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지 않은 튀르키예와 모로코에 강진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한국도 지진으로부터 인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이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6.4%로 확인됐다.

공공과 민간건축물 내진율 각각 22.5%와 16.3%로 전년도 대비 각각 1.3% 포인트, 1.1% 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내진 대상 민간건축물 동수가 공공건축물 동수의 40배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전체 건축물 내진율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세종(38.6%), 서울(27.2%), 광주(27.1%), 경기(27%) 순으로 높았다. 반면, 낮은 곳부터 살펴보면 전남(10.4%), 경북(11.5%), 부산(12.1%), 경남(12.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축물 내진설계 확보가 더딘 까닭은 국토부가 2017년 12월에 마련한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조세(지방세) 감면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세감면 건수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352건에 그쳤다.

여기에 내진보강 지원사업도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률이 80%에 달한다.

허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모로코의 경우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지다 보니 대비가 충분치 못했고, 그래서 더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한반도의 경우 규모 5.0 이상의 역대 지진 10건 중 7건이 2000년대 이후, 5건이 2010년대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다 실효적인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