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은 롤스로이스, 사모는 포르쉐...법인명의 슈퍼카 급증

법인명의 2억 초과 수입차 4만여대

[매경DB]

법인명의로 등록된 초고가 수입차가 증가하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앞두고 미리 법인차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법인명의의 2억원 초과 수입차가 4만483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5000만원 이하 수입차는 14만6949대다.

고가의 법인명의 수입차는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중저가 수입차는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2억원 초과 법인명의 수입차는 2017년 7233대→2018년 9698대→2019년 1만2834대→2020년 1만6568대→2021년 2만3174대→2022년 3만3263대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 가운데 3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명의 수입차는 지난달 말 기준 7994대에 달했다. 올해 들어 8개월 동안 1704대가 추가됐다. 이는 지난 한 해 증가분(1856대)에 육박한다.

5000만원 이하의 법인명의 수입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다 올해 처음으로 감소하는 모습이었다. 2017년 7만3830대에서 지난해 14만7348대를 찍었다가, 올해 8월 말 기준 14만6949대로 내려왔다.

서울지역 자치구별로 보면 올해 2억원 초과 법인명의 수입차는 서초구에서 181대가 등록됐다. 그 뒤를 강남구(141대), 광진구(47대), 양천구(34대), 중랑구(28대)가 이었다. 또 최근 5년간 3억원 초과 법인명의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해 서초구(45대), 2021년 강동구(54대), 2020년 강동구(41대), 2019년 영등포구(37대), 2018년 영등포구(20대) 등이 많았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고자 법인들이 미리 고가의 외산 차량을 사들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탈세 성격의 슈퍼카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로 제정된 법안이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어서다.

정 의원은 “초호화 수입차를 법인 오너나 그 가족이 사적으로 운용하는 문제는 법인차 제도를 왜곡시키는 고질병”이라며 “연두색 번호판 시행과 병행해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자동차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법인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