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쇼츠] 삼성전자, LG엔솔 기술 유출 막는 김경만 의원의 첨단산업법 개정안

노경목 2023. 9. 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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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호재 예상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앤솔루션, 삼성SDI, 포스코케미칼, SKC

*발의: 김경만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기술 보유 업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해 외국정부가 정보 제출을 요구하면, 정부는 해당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 의무

*어떻게 영향 주나
=미국 공장 설립과 관련한 반도체 및 2차전지 기업들의 기술 유출 리스크가 줄어들 전망.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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