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철도파업 불법·상습체불 사업주 엄정대응"

추석 민생현안 점검 회의서 밝혀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신속 청산·산재 예방 강조
내년 예산으로 노동개혁 뒷받침...약자 보호 위한 투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 8개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추석 민생현안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철도노조가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 8개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추석 민생현안 점검 회의’에서 “추석을 앞두고 사회기반시설이자 국민의 ‘발’인 철도를 볼모로 파업을 고집하기 보다는 노사 모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 돌입시, 범정부 대응 체계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철도노조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파업 시 KTX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20∼60%가량 감축 운행될 수밖에 없어 이용객 불편과 산업계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이 장관은 추석 민생현안 중 첫 번째 과제로 ‘체불임금’을 꼽았다. 고용부는 지난 8월 23일부터 임금체불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추석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4주로 늘려 9월 4일부터 집중 운영 중으로 48개 지방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설 이같은 집중지도를 통해 근로자 1만명 이상의 체불임금 약 570억원을 신속 청산했다. 이 장관은 “간이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와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금리를 9~10월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해 생계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지청을 방문해 기존 체불대책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에 대한 수사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하겠다”며 “아울러 근로감독관 등 현장 근무자도 격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석 연휴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폭우와 폭염으로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추석 연휴를 전후로 자칫 안전을 등한시할 우려가 있다”며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추석연휴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7일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 경보’를 발령, 위험작업 시 절차 준수, 위험성평가시 반드시 근로자 참여 등 20대 안전강령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추석 명절기간 본부·지방·안전보건공단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내년 고용부 예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관행 등에 따라 지원하던 예산은 줄이거나 폐지했고, 불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의 사업은 실수요에 맞게 지출을 효율화했다”며 “절감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투자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NEET 청년 발굴·예방을 위한 단계적 지원체계 구축,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지원(최대 200만원),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등 새로운 청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했고 착실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라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개월을 추가 부여하고, 급여 상향 특례기간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만큼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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