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종섭 '사표 수리' 가닥… '탄핵' 민주당에 선제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아 수리할 전망이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실종자 수색과정 중 순직한 고 채 상병의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선제 대응에 나선 셈이다. 이 장관이 탄핵 당하면 수개월 동안 탄핵 인용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 윤 대통령의 사표 수리는 이런 상황을 돌파하고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다. 이때 이 장관의 사표를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발빠르게 안보장관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민주당의 탄핵 공세도 주춤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국방장관의 사표 재가가 빠르게 처리된 가장 주요한 이유는 국정공백 최소화다. 이 장관은 "먼저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 (정부가)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깊은 고민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이후 "내일(12일) 긴급의총을 열어 탄핵소추안을 최대한 빨리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국방 장관의 권한 행사는 즉각 정지된다. 또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2항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추진될 경우 대통령은 소추된 사람을 직접 해임할 수도, 후임자를 지명할 수도 없다.

이 장관의 사임은 정부여당의 민주당을 향한 역공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1년 사이에 장관을 두 번이나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정당이 어딨나"며 "이상민 장관 역시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걸 결국 헌법재판소가 확인해줬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건 야권의 빈약한 안보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13일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바로 소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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