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호한 경고만…북러 제재 수단 고민 커지나

美, 연일 북러 향해 "책임 묻는 조치 취할 것" 경고
다만 제재 실효성 의문…유엔 체제 무력화 지적도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정부는 결국 북러 정상회담을 막지 못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은 또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번 무기 거래가 유엔 안보리 체제의 무기력함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북러 제재 실효성에 대한 미국의 고민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메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복수의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며 “이는 러시아가 1년반 동안 우크라이나 침공 끝에 처한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서도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어떤 단체와 국가에 대해 공격적으로 제재를 집행해 왔다”며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일 나오는 미국의 경고가 모호하고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각에서 나온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최근 북러 정상회담 관련 기밀 정보를 일부러 흘리면서까지 이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다.

무엇보다 미국은 유엔 제재 위반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러 무기 거래는 그 자체로 안보리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 기술 지원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유엔 내 대북 제재가 얼마냐 실효성이 있느냐를 넘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직접 나서 북한과 손 잡는 것은 안보리 체제의 무력화를 의미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북러 무기 거래가 다자 질서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변곡점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전날 “필요할 경우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북한에 부과된 유엔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북한 기업과 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독자 제재 카드 △한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과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등이 또 다른 수단으로 거론되지만, 이 역시 북한이 지난 10여년간 국제 제재망을 우회해 왔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북러 경고가 모호한 것은)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크렘린궁은 전날 미국 정부의 언급을 두고 “미국의 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회담을 하는) 국가들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하는데 대해서는 “서방 정상들과는 만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