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한범 "김정은이 푸틴에 '갑'…제재해도 전과 10범이 11범 될 뿐"

- 우크라전쟁으로 北 가치 커졌다…김정은이 러에 '갑'
- 북러, 새로운 제재 타격보다 협력으로 이득이 더 커
- 러시아, 北무기 현대화에 도움 주면 세계안보에 위협
- 북한이 언제 등 돌릴지 몰라 첨단 핵기술은 안 줄 것
- 러, 북한에 핵잠 기술을? 젖먹이에 스테이크 주는 셈
- 金열차에 뭐 들었는지는 몰라…무기거래 공개언급 안 할 것
- 중국 적극 활용해 북중러 신냉전 구도 방지가 과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13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인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북러관계의 전략적 중요성,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지 관련해서 러시아 전문가인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조한범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박사님, 일단 이것부터 보지요. 북한하고 러시아 정상회담이 이게 열릴까 열리지 않을까 이런 일부의 관측도 있었고, 사실은 미리 미국에서 뉴욕타임스 통해서 이거 열릴 거다, 하지 마. 이런 얘기까지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조한범 : 네.

▷김태현 : 박사님은 이거 어떻게 예측하고 계셨어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요.

▶조한범 : 열릴 것이라고 봤지요. 왜냐하면 시기만 문제였지요. 왜냐하면 백악관이 이미 공개했고요. 그다음에 크렘린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김태현 :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조한범 : 네. 그다음에 그전에 쇼이구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흐름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만 문제였지 정상회담은 기정사실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공개한 건 이제 못 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김태현 : 공개함으로써 우리가 다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니 움직이지 마라 뭐 이런 사인이었단 말씀이신 거지요?

▶조한범 :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꼭 만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미국에서는 대변인은 국제왕따에 대한 구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뭐 표현은 좀 거칠지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한범 : 그러니까 고립된 북한이고, 뭐 줄 게 없는 체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아주 커졌어요.

▷김태현 : 재래식 무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조한범 :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첨단무기가 지배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김태현 : 재래식 무기가 지배하는.

▶조한범 : 네. 그러니까 전차, 장갑차, 야포, 그다음에 군수 보급능력. 보병이 전투하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전쟁이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가 지원하지만 러시아는 아무도 지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가 북한인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앞서 박사님 말씀하시기에 미국에서 하지 마라는 일종의 경고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오히려 북한보다는 러시아가 조금 더 급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조한범 : 지금 상황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갑이에요.

▷김태현 : 지금 상황으로는?

▶조한범 : 네. 프리고진 그 사람 죽었습니다마는 반란까지 일으켰던 이유는 푸틴의 충성파였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탄약이 보급 안 되니까 전선이 괴멸되느니 차라리 모스크바에 가서 죽겠다고 간 거였거든요. 그 정도로 절박하고. 왜냐하면 러시아가 아직 구소련의 유산을 물려받은 군사 강대국이지만 소련의 해체로 산업체가 모두 파괴됐어요.

▷김태현 : 그래서 군수품 보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조한범 : 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전쟁 전에는 탱크를 수리하는 데가 우크라이나였어요. 공장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새벽 노동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도착해서 환영행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한 얘기입니다. 조러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 당과 정부의 중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4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첫 방문지로 러시아를 택한 것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북한과 러시아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이라는 표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조한범 : 그런 게 원래 없었어요.

▷김태현 : 없었다는 얘기는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에 전략적 중요성이라는 게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조한범 : 네, 없었지요. 주고받을 게 없었거든요.

▷김태현 : 중국과는 있었는데?

▶조한범 : 그렇지요. 중국은 북한 대외관계의 95% 이상을. 예를 들면 지난해에 북한 교역의 96%가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1%도 안 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황이 바뀐 거지요. 북한이 지불능력이 생긴 겁니다. 북한은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재래식 탄약이나 군수보급 능력에서는 상당한 능력이 있거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조한범 :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간다 그러면 푸틴 쪽은 북한의 도움이 없으면 전선이 뚫립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 북한 탄약이 필요하고, 휴전하면 또 점령지를 재건해야 되는데 이럴 때 북한 노동자가 또 필요하거든요.

▷김태현 : 그래서 전략적 중요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러시아한테는 예를 들면 지금 전쟁 당시에는 재래식무기를 공급하고 전쟁 후에는 노동자를 공급하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를 받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조한범 : 받을 게 넘칩니다.

▷김태현 : 식량 얘기도 있고 에너지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조한범 : 심지어 북한이 제일 필요한 게 식량, 에너지, 비료인데 러시아는 이거 3개 다 수출국이에요.

▷김태현 : 그렇지요.

▶조한범 : 그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다 구소련제 이제 부품 수급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쪽을 러시아가 단기적으로는 전쟁 때문에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해 줄 수 있고. 예를 들면 북한이 가진 최신예 전투기가 미그-29인데, 우리로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비행기이지만요. 이 비행기도 지금 부속이 없어서 못 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 미그-29가 넘쳐나요.

▷김태현 : 박사님, 식량, 비료, 에너지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무기체계의 현대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핵기술, 미사일기술 이러면 우리 안보에 굉장한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조한범 : 우리 안보가 아니라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무기체계의 현대화, 더 나아가서 핵기술이나 미사일기술, ICBM 기술까지 전수하는 것.

▶조한범 : 그건 쉽지 않아요. 아마 이번에는 보여는 줄 거예요. 예를 들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라든지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 있는 수호이기(機) 생산 비행기지라든지 가기는 갈 건데 보여주는 쇼케이스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그런 핵기술, ICBM 기술, 인공위성기술 같은 전략기술을 넘겨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약속을 해도 그냥 구미당기게 하는 것이지 결국은 러시아가 약속을 안 지킬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북한이 등 돌릴지 모르거든요.

▷김태현 : 그럴 수도 있겠네요.

▶조한범 : 그러니까 지금은 쇼케이스는 얼마든지 보여주겠지만 그러나 지금 재래식 군수보급 탄약 이거랑 러시아의 식량, 비료, 그다음에 일부 재래식무기 현대화 이 정도면 서로 충분히 남는 장사거든요.

▷김태현 : 그 정도 선에서 이번에는 그칠 것이다?

▶조한범 :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욕심이 나지요. 왜냐하면 핵추진잠수함도 필요하고 ICBM도 완성해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면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준다 그러면 이거는 젖먹이한테 스테이크 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김태현 : 젖먹이한테 스테이크. 그러면 그 얘기는 북한이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조한범 : 줘도 못 먹어요. 예를 들면 우리한테 미국이 마음을 바꿔서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줘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데 10년에서 20년 걸립니다. 우리 기술로도.

▷김태현 : 우리나라도요?

▶조한범 : 일각에서 원자로 주면 뚝딱 만들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상한 잠수함 만들어서 실전능력이 있다고 김 위원장이 떠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기술이나 ICBM 기술도 아마 구형 기술의 일부는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최첨단 기술은 주지도 않을 것이고, 이게 기술을 줘도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인프라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박사님, 그런 표현을 해 주셨잖아요. 푸틴 입장에서는 북한이 언제든 등 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첨단군사기술 주는 것을 좀 주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왜 푸틴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북한이 언제든 등 돌릴 수 있다는.

▶조한범 : 왜냐하면 지구상에는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고요. 외부에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 혈맹이지만 몇 년 지나서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김태현 : 국제관계의 일반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게 비료, 식량, 에너지 이것도 북한에다 지원하는 게 안보리 제재 위반이잖아요.

▶조한범 : 식량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요.

▷김태현 : 에너지는요?

▶조한범 : 에너지는 쿼터가 있지요. 비료가 일부 비료 같은 경우에는 화약, 무기로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비료도 제약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태현 : 거기다 북한으로부터 러시아가 무기를 받아오면 북한하고 무기거래하는 것 자체가 안보리 제재 대상 아닌가요?

▶조한범 : UN 안보리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5개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만 거부를 해도 추가 제재가 안 되거든요.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니까 반대하면 추가 제재는 안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아오는 것 자체도 그 제재를 현재 위반하는 것이지요?

▶조한범 : 당연히 제재 위반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나 러시아나 둘 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고, 러시아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권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뭐 제재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과 10범이 11범 되는 것하고 비슷한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북한이나 러시아나 예를 들어서 미국과 우리나라, 그다음에 유럽이 연합해서 새로운 제재를 때려도 별 타격은 없을 것이다?

▶조한범 : 그 타격이 있는 것보다 둘이 협력하는 이익이 더 크니까 그쪽을 선택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항상 우리나라한테 하는 얘기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한러관계가 파탄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러시아가 많이 해 왔잖아요. 그런데 북한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로 건너가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조한범 :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요. 예를 들면 거꾸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북한하고 군사협력을 하면 한러관계 파탄 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첨단무기 지원한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러시아가 우리에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할 수도 있다?

▶조한범 : 네. 그러니까 크렘린에서도 애매한 입장을 취하거든요. 뭐냐 하면 이번에 북러, 러북 정상회담의 내용을 필요하면 설명해 주겠다. 그다음에 한러관계가 파탄 나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연막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적으로 우리 서로 무기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조한범 : 그냥 포괄적인 군사협력, 그다음에 전략적 협력관계. 모든 부분에서 협력한다. 그렇지만 대북제재는 북한의 민생, 러시아의 민생을 파탄 내는 거니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의 형태로 두루뭉술하게 갈 것이고요. 이제 주로 열차로 이동을 할 텐데 열차 안에 뭐 들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조한범 :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취하지 우리 뭐 서로 무기 주고받는다 이렇게는 안 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 그동안에는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지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 무기를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내비치는 게 러시아와의 관계는 현재 상태에서 조금 나은가요?

▶조한범 :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보면 안 되고요. 조금 매정한 얘기 같지만 우크라이나는 남의 나라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익을 봐야지요.

▷김태현 : 어느 게 최선일까요? 우리 국익 차원에서는.

▶조한범 : 그러니까 우리 국익에서 북러관계가 너무 나가지 않도록 적정수준에서 묶어둬야 되는 거고요. 그 수준에서 레버리지로 우리의 군수나 무기 공급능력을 활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우크라이나 전쟁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 국익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익은 조금 다르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지요.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을 하면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걸로 보시나요?

▶조한범 : 중국은 약한 고리입니다. 지금 북중러 연대 그러는데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은 이미 갈 데까지 간 체제이고요. 중국은 세계 공급망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살짝 발을 뺀 상태, 발만 담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고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북중러라고 하는 일종의 신냉전 구도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게 우리 과제라고 볼 수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조한범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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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