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 학생교육수당…1년 간 한시 운영 한숨 돌린 전남도교육청

보건복지부 1년 간 우선 시행 공문 전남도교육청에 공문 보내
전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2024년 3월부터 1년 간 지급
바우처 사용처·발급 방법 등 구체적 정책 내용 결정 해야
바우처 발급에 따른 교사 등 업무 과중 우려도 나와
시민단체 "선심성 지원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

보건복지부가 좌초될 위기에 있던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내년 3월부터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전라남도교육청이 한숨을 돌렸다.

13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사업을 내년 1년간 운영해도 된다는 공문을 지난 12일 전남도교육청에 보냈다.

전남도교육청은 당초 이 사업을 민선 4기 핵심 정책으로 삼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가 선택적 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 1년 동안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아직 바우처의 발급 방법과 사용처 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바우처를 통해 학용품 구매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학비 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수학여행비 결제 등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구소멸지역인 16개 시·군에는 월 10만 원을, 나머지 6개 지역에는 월 5만 원을 8만 7천여 명의 초등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해 교사들의 업무 과중도 우려된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업에 560여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선심성 지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50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남교육회의 오용운 집행위원장은 "초등학생들에게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황당한 얘기일 수 있다"면서 "도민과 함께 학생교육수당의 교육적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시작으로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조만간 발표되는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은 인구소멸 지역과 더불어 학교소멸 지역이다"면서 "전남학생교육수당은 학교소멸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꿈 실현에 큰 효과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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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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