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효과 미미

지난해 예산 442억 원의 실제 집행률 14.2%에 그쳐
수요 예측 부실·지나치게 높은 선정 기준 등이 원인
대책 실효성 없자 내년 예산 103억 원으로 대폭 삭감

정부가 주거 취약층을 위해 마련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요 예측이 어긋난 데다 기준도 높아 청년들이 대상자로 뽑히기가 힘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이 사업에 투입할 예산으로 821억5000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률은 14.2%에 머물렀다. 올해에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442억 원이 책정됐지만 5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집행률은 30%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을 103억5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관련 예산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사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임대주택. 국제신문DB

이 계획이 발표되자 청년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지원금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았다. 올해만 해도 정부는 15만2000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으나 5월 말 현재 실제 지원 인원은 6만659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에서는 지원 대상자 기준이 너무 높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청년이 많다는 점도 언급한다.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60%(지난해 기준 1인 가구 116만 원) 이하, 부모가 사는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지난해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201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2년 결산 심사 보고서에서 “저조한 예산 집행률은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중복사업 수혜자 배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대상을 과다 계상한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에 지원 대상 청년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높여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