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문체부, 문화예술 분야 예산 2조2704억 편성

장인서 2023. 9. 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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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문체부 예산안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안을 2조270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문체부 예산안 6조9796억원의 3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문체부는 ‘모두가 누리는 문화’, ‘K-컬처의 글로벌 확장’ 뒷받침이라는 목표를 두고 △문화로 지역 활력 제고 △더 두터워진 약자 프렌들리 △새로운 주역들에 대한 미래투자 △K-컬처로 일류국가 도약 등의 기조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1조6383억원, 문예기금 4064억원, 특별회계 2257억원(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120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37억원)으로 구성됐다. 정책분야별로는 문화정책 4681억원, 예술정책 8494억원, 지역문화정책 6733억원, 기타 2796억원이다.

지역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편

문체부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활력과 지역주민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소액으로 다수 기관에서 집행하던 문화예술계 지역 관련 사업을 통합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인다. 지역 문예프로그램 지원을 효율화하고 수요공급이 상시 연결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사업을 선보인다. 특히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활동을 돕는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과 국립예술단체 대형 공연 지역 개최도 새롭게 준비한다.
또한 개별 지자체 지원을 넘어 문화도시와 주변도시의 문화정책이 총망라되는 광역형·네트워크 도시발전 모델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시범추진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해 지자체 공모로 1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 소외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문화 기반 개선도 확대한다. 개방 후 지난달까지 400만명 이상이 방문한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예산을 확대해,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미개방 건물을 추가 개방하는 등 관람 환경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예산에 2397억원 투입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저소득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을 올해보다 295억원 증액된 2397억원으로 편성했다.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될 예정으로,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꿈의 댄스팀’을 전년 대비 10개소 확대하고, ‘꿈의 극단’은 신규 지원한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시설 활용 인문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개관하는 국내 유일의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에 이어 내년에는 장애예술인의 전시활동을 위한 전문공간 마련을 추진한다.

K-컬처 주역에 대한 미래투자 확대

미래 K-컬처의 주역인 청년 예술인과 문화예술분야 청년 종사자 등이 탁월한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 '민간예술공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전시·공연 등을 통한 작품 발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술과 기술 창·제작 융합과 창·제작 실험, 교류·교육, 시연·유통, 창업 등 예술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월에 개관하는 아트코리아랩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미술분야 청년 작가의 전시 및 유통 기회 마련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미술 분야의 전속제도를 강화하고, 이중 우수한 작가들에 대한 기획전시를 지원한다. 전통문화 분야 청년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창업 지원 대상을 기존 예비·초기창업자(3년 이내)에서 도약기업(창업 4~7년 이내)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외에 청년세대에게 문화예술분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인턴을 올해 60명에서 2024년에는 90명으로 확대한다.

K-컬처 전방위 마케팅 및 해외진출 지원

문체부는 2024년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를 개최해 프랑스를 방문할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K-컬처의 매력을 집중 마케팅한다. 또 한국·캐나다 양국 정상 간 합의로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도 시작한다. 아울러 K-아트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발굴을 위해 신규로 ‘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 사업을 신규로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한국 아티스트들의 해외 화랑, 옥션, 아트페어 등의 진출을 직접 돕는다.

한국어 확산에도 힘을 보탠다. 지난 8월 발표한 ‘한국어 세계화 전략’에 따라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의 전초기지인 세종학당을 확대·강화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2024년에 세종학당을 290개소(현재 248개소), 한국어 파견 교원을 30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예비교원 100명을 현지에 파견해 교육실습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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