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네거티브 규제적용 ‘글로벌 혁신 특구’ 유치 나선다

강원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나선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와는 다른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적용된다. 명시적으로 열거된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규제를 푸는 방식이다.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며, 임시 허가 단축을 비롯해 우수 기업 대상 투자·사업화·연구개발·정책금융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제도 정비가 미흡한 첨단 분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0월 글로벌 혁신특구 두 곳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총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 정밀의료를 기반으로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 강원도가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헬스 정밀의료 분야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특구 지정시 평가 요소는 지자체의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계획을 비롯해 지자체 특구 운영 역량, 기존 규제자유특구 운영실적 및 성과 등이 있다. 관련해 강원도는 지난 8월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우수특구에 선정된 바 있다. 디지털 헬스 정밀의료 분야에서 타 광역단체와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는 게 강원도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