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 전문가 토론회

김덕형 2023. 9. 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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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 전문가 토론회'가 12일 강원연구원에서 개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민 중심 특례와 특화 산업 모색, 행·재정 분야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인사말에서 "3차 개정안은 2차 개정안에서 무산됐던 특례와 새로 발굴한 과제를 반영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강원자치도의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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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 전문가 토론회’가 12일 강원연구원에서 개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민 중심 특례와 특화 산업 모색, 행·재정 분야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청 특별자치추진단 및 각 시·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부지사는 인사말에서 “3차 개정안은 2차 개정안에서 무산됐던 특례와 새로 발굴한 과제를 반영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강원자치도의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3차 개정안 입법시가와 방법에 대해선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다.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전문가 토론회’가 12일 강원연구원에서 개최됐다.김정호

김범수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전북을 시작으로 여러 시·도가 특별자치시·도를 추진하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분권의 핵심은 세입과 세출이다. 재정 분야를 고민하고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유태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지자체는 중앙부처가 결정한 방향으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국가 결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방이 요구하는 대로 중앙부처가 움직여야 한다. 강원도가 이를 선도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주민총회제 등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특례를 안착시키고 지방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 특례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했다.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장은 “강원도 국가산단은 1970년대 지정된 시멘트 산단뿐이다. 제대로된 산업이 없었다는 의미”라며 “강원도가 지닌 브랜드가 무엇이고, 기업을 어떻게 찾아오게 할지 디테일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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