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줄 수 없다" 체포동의안 부결?..."추석 전후로 다를 듯" [띵동 정국배달]

김대근 2023. 9. 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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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다시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에 나온 지 4시간 40분 정도 만에 청사를 나섰는데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검찰이 오랜 수사에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검사가 집권했고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그거를 이제는 특수부 검사들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방북을 추진한 건 맞지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2차 신문조서에는 서명했지만, 1차 조서는 진술의 취지와 다르게 작성되고 언론에 나간 게 문제 있는 걸로 보인다며 서명날인을 거부했는데요.

이 대표 측은 진술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 간부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로 구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균택 / 변호사 (이재명 대표 변호인) :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보도가 되면서, 취지까지 왜곡을 해서 본인이 결재를 해놓고도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를 해놨어요.

(공문에 이재명 지사 날인이 있었다는 건데, 아예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제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있죠? 경찰청장이 나한테 발급해준 겁니까? 나한테 운전면허증 발급해준 사실 아나요? 그것은 아랫사람들에 위임했고, 전결권에 따라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건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걸 다 알면서 저렇게 왜곡하면 안 되는 거겠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 비용 5백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백만 달러를 보내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조만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본회의는 18일과 20일, 21일, 25일에 예정돼 있는데요.

추석 전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지 주목되는데, 단식 중에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으면서 동정론이 힘을 받는 걸까요?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박범계 /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 반드시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우리의 분열, 우리의 갈등을 유발하고 그럼으로써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법치주의를 말살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바쳐서 검찰, 이 무도한 독재에 맞서 싸우렵니다. 간밤에 깊은 고민 끝에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는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직접 요청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갈등이 예상됩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 단식하고 힘드신 분한테 약속 지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야박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짠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부결을 시켰다고 하면 저희는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국민들께 뭐라고 얘기를 하고 표를 달라고 해야 되냐. 저는 그걸 정말 '방탄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 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바라는 것일 거고요. 이번에 당당하게 걸어가셔서 영장 기각받고 돌아오시는 게 최상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 대표를 왜 불렀는지는 금방 드러날 거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 대표는 약속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은 조건 없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검찰에도 촉구합니다. 이미 수차례 반복된 이 대표의 행태만으로도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에 따른 엄정한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석 전후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다를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들어보시죠.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추석 전에 올라오면 부결될 것 같고요. 추석 후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가결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단식이 끝나면 추석 후에 건강이 회복될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상태로 있으면 비명계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찬성해도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동정론이 안 쏠릴 가능성이 많고. 근데 이제 단식 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감옥 보낸다 이러면 훨씬 지지자들한테 더 강하게 비난을 받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향해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라는 권유도 나왔는데요.

김 대표는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신당인 '한국의희망' 양향자 공동대표가 창당 인사차 김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죠.

[양향자 / 한국의희망 공동대표 : 여당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김기현 대표님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나서 들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단식하고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는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자우림 멤버 김윤아 씨가 SNS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고 적은 걸 겨냥한 건데요.

들어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최근엔 어떤 밴드 멤버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후에 '지옥이 생각난다' 이야기한 걸 들으며 또 '개념 연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결국 불이익, 따돌림, 낙인찍기, 자기들끼리 이권 나눠먹기 카르텔,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나름 추측해보게 됩니다.

가수 노사연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빈소에 조문했다고 집단따돌림과 욕설을 당해야 하나, 이런 사회는 결코 선순환 사회가 아니고 다시는 반복돼선 안될 악습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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