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무상교통, 내년 어린이부터…“빠른 확대를”
[KBS 광주] [앵커]
독일에서 주목받은 '49유로 티켓', 서울시가 내놓은 '기후동행 카드',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요금을 크게 깎아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려는 움직임인데요.
광주도 내년부터 무상교통 정책을 시작할 방침인데, 세수 부족 문제 때문에 계획보다는 규모가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수도권 최초로 만 18세 이하 무상교통을 시작한 경기도 화성시.
시행 전과 비교하면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통비를 아끼니 소비가 늘었는데, 경제 활성화 효과는 50억 원 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김태식/경기도 화성시 전 정책보좌관 : "단순히 공짜로 버스를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소득의 재분배 효과 등등을 고려할 때는 아주 파급 효과가 큰..."]
광주시도 내년부터 무상교통 시범 사업에 나섭니다.
예산 13억 원으로 12세 이하부터 시작하고 이후 확대할 방침입니다.
90억 원을 들여 청소년 정기권 지급도 동시 추진하겠다는 당초 1단계 구상보다는 훨씬 적은 규모입니다.
세수 부족 때문이라는데, 통학 수요가 많은 청소년을 제외하면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주형/광주청소년의회 의원/고등학교 3학년 : "학교를 등하교하는데 친구들이 다 엄마 아빠 차를 타고 오거나 친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래도 우리가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고..."]
정부가 내년부터 예고한 교통 할인 정책 'K-패스' 등과의 연계도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체계를 개편하지 않는다면, 무상교통 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상철/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공공 인프라의 확충 없는 요금 정책만으로는 초기에 반짝하는 효과를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광주시는 정책 용역을 통해 무상교통 대상을 어디까지, 언제 확대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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