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경남교육공무직 인건비 과다 집행…"신중하겠다"

제40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왼쪽이 박종훈 경남교육감. 경남도의회 유튜브 캡처

경남지역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가 최근 수년간 과다 집행됐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도교육감은 교육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지 않은 상태지만 올해 중앙 정부의 예산의 적게 교부될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 집행에 신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장우(창원2) 도의원이 12일 열린 제40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비 특별회계(전체 도교육청 예산) 세수 전망은 좋지 않은데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특히 경남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 총액 인건비 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이유와 개선 대책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보면 좀 많이 지출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평균이 9번째로 치면 우리가 12번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도에 비해 우리 교육청 임금 수준이나 복지 수준이 높다. 예컨대 다른 시도가 명절 휴가비 100만 원이면 우리는 110만원"이라며 "다만 교육부로부터 잘 한다고 인센티브도, 못 한다고 패널티도 받지 않은 중간"이라고 답했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원을 1만 2천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다.

그러자 이장우 의원은 "교육공무직 정원 책정과 배치 기준 등에 대한 관리 계획과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박 교육감은 "필요 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해 정원을 책정한다"며 "올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예산도 크게 5천억 가까이 줄어들 것 같고 내년에도 그 수준으로 줄 것 같아서 교육공무직 무한히 늘리는 데 인건비 부담 있으니 신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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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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