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올해부터 예산 부족…경남 사업 차질 불가피

[KBS 창원] [앵커]

올해 정부의 세수 감소가 역대 최대인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예산 집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인데 두 기관에서만 9천억 원의 지방 예산 결손이 예상되고, 경남 각 시군도 마찬가지여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나라 살림 중 400조 원으로 잡은 국세 수입에서 60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으로 내려주는 교부세와 교육비 특별회계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3,700억 원이 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살림살이가 괜찮을지 도의회에서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이장우/경남도의원 : "세입여건이 악화되어 재정운용이 매우 힘든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기침은 지방정부의 몸살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민 안전과 복지, 핵심 전략 산업 투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 "다시 한번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다. 긴축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 의존도가 97%인 경상남도교육청은 결손 규모가 더 큽니다.

올해 6,700억 원이 빌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유사 중복 사업을 통합하고 1조 6천8백억 원대인 적립 기금을 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초과한 인건비 삭감 요구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종훈/경남도교육감 : "교육부가 정해주는 기준에 벗어나기는 했지만, 터무니없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정책 수요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좀 많다는 것은 (맞습니다.)"]

경남 각 시군에서는 올해 7천억 원 이상 결손이 예상됩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경상남도가 4,700억 원, 경상남도교육청이 4,600억 원 정도 줄 것이란 추산치가 나와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예산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지만 어느 곳에 얼마를 줄일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사업은 축소나 백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남도 등은 지방세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며 부족한 예산을 메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