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년 문화예술 예산 2조2704억원…청와대엔 330억원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문화예술 분야 정부 예산안이 2조270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문체부 내년 예산안 6조9796억원의 32.5%로 가장 높은 비중이다. 분야별로 문화정책 4681억원, 예술정책 8494억원, 지역문화정책 6733억원, 기타 2796억원이다.
전년 예산 대비 1.9%(436억원)가 감소했다. 유병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11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문화정책, 예술정책 예산은 증가했고 지역문화 예산이 감소된 측면이 있다. 국고 지원을 줄이고 지방재정 교부금에서 충당하기로 했거나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 등이 감소 영향의 주 원인"이라며 "사업별로 통폐합되거나 일부를 폐지하고 새 사업으로 재구조화되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예산은 95억원이 증액된 33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현재 행정동으로 사용하며 미개방된 건물인 여민2관, 여민3관 등을 추가 개방하는 리모델링 비용 75억여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다목적 휴게실과 아카이브 도서자료실 등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공연과 전시 예산은 물론 시설 및 조경 관리, 관람 환경 개선 등으로 쓰인다.
문체부 산하 다수 기관에서 집행하던 문화예술계 지역 관련 사업은 통합된다. 지역 문화예술계 활력과 지역주민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 관련 사업을 합쳐 지역 문예프로그램 지원을 효율화한다. 이를 위한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사업에 116억원을 늘린 490억원이 편성됐다. 향후 통합 사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한다.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활동을 돕는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에는 90억원, 국립예술단체 대형 공연 지역 개최에는 80억원을 새롭게 배치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시범 추진을 위한 26억원도 신규 편성해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1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개별 지자체 지원을 넘어 문화도시와 주변도시의 문화정책이 총망라되는 광역형·네트워크 도시발전모델이다. 2020년부터 1~4차 사업으로 지정된 24곳의 문화도시에도 360억원을 편성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문화·행정·복지시설 등 어디서든 원하는 희망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구석구석문화배달' 사업은 6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새롭게 추진한다.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활용한 인문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프로그램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86억원)한다.
또 지난 6월 인천 송도에 개관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전시기획 및 유물 구입비 등에는 37억원을 증액한 156억원을 편성했다. 폐광지역(67억원), 폐산업시설(317억 원) 등 지역 유휴 공간을 문화시설로 탈바꿈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통합문화이용권 및 취약계층 향유·창작 활동 지원도 늘린다. 저소득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을 올해보다 295억원 증액한 2397억원으로 편성했다.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되며,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예술활동 지원도 40억원 늘어난 107억원이 편성됐다. 신규 추진하는 '꿈의 극단'은 30억원을 편성해 31곳을 지원한다. 기존의 '꿈의 댄스팀', '꿈의 오케스트라'에 이어 지역거점기관을 선정하고 육성할 예정이다. '꿈의 댄스팀'도 올해 대비 10억원을 증액해 10곳을 더 늘린다.
노인·장애인복지관 등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시설 활용 인문프로그램'(10억원)을 새롭게 운영한다. 은둔·고립 등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문을 활용한 문화적 심리 치유를 지원하는 '문화로 사회연대'(19억원) 사업도 재설계해 추진한다.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국내 유일의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에 이어 내년에는 장애예술인의 전시활동을 위한 전문공간(30억원)을 마련한다.
장애예술인들이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공모사업(73억7000만원)도 강화한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한 '함께누리 지원' 예산은 2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억원(8.5%) 증액했다. 예술활동준비금(660억원)으로 저소득층 예술인 2만3000명을 지원한다.
농인과 그 가족의 수어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수어교육원도 기존 6곳에서 내년 9곳으로 확대하고 수어, 점자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 예술인 등 미래 주역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예술공간 지원사업'엔 73억원을 더한 100억원을 편성해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창·제작 실험 및 시연·유통, 창업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10월 개관하는 아트코리아랩에는 운영 예산 121억원이 편성됐다.
미술 분야 전속 제도도 강화한다. 34억5000만원의 예산이 배치됐다. 화랑과 전속계약을 맺은 청년작가 지원을 단년도에서 다년도(3년)로 확대하며, 지원 인원도 내년에 2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비전속 청년작가도 작품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13억원)도 새로이 추진한다.
전통문화 분야의 청년창업 지원 대상은 기존 예비·초기창업자(3년 이내)에서 도약기업(창업 4~7년 이내)까지 확대한다.(45억원) 문화예술분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인턴은 60명에서 내년엔 90명으로 확대한다.
문체부는 내년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를 개최하는 등 K-컬처 전방위 홍보에도 나선다. 파리올림픽 전후 100일 동안 '코리아시즌'을 비롯해 '트래디셔널 코리아 페스티벌', 국립오페라단·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국립발레단·국립현대무용단 등 국립예술단체 공연, 한국미술전시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K-아트의 해외시장 발굴을 위해 '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47억원) 사업도 새롭게 마련한다. 화랑, 옥션, 아트페어 등 해외 진출을 직접 돕고(20억원), 영향력 있는 해외 미술 인사의 방한을 계기로 유망한 우리 작가를 홍보하는 '인바운드 프로모션'(12억원)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해외 한국어 학습 열풍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의 전초기지인 세종학당 예산을 48억원 늘린 61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 세종학당을 290곳(현재 248곳), 한국어 파견 교원을 300명(현재 27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 예비교원 100명을 파견, 교육실습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유 실장은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K-컬처의 기반이 되며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공정하고 차별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K-컬처의 매력을 뿜어내도록 뒷받침한다"며 "내년에도 대한민국 활력을 높이는 문화예술, 더 두터운 약자 프렌들리, K-컬처의 미래에 대한 투자 등을 지원하며 문화 매력을 통한 일류 국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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