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예산 15%도 못 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화한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정부가 지난해 예산 800억 원 이상을 편성했으나 실제 지원 액수는 14%에 그쳤습니다.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에 청년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지만, 까다로운 지원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청년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1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103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442억 원에서 76.5% 감액한 것입니다. 예산 대폭 감액은 실적 부진 때문입니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사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그러나 정부 기대와 달리 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많지 않았다. 

내년 말까지 한시 지원을 계획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예산 82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실집행률은 14.2%였습니다. 

올해 예산은 절반을 깎아 442억 원으로 편성했으나, 5월 말 기준 집행률 역시 30%에 그칩니다. 월세를 지원할 청년을 15만 2천 명으로 추정했으나, 5월 말 현재 지원 인원은 6만 659명이었습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2년 결산 심사 보고서를 통해 "(저조한 예산 집행률은) 국토부가 지자체 중복사업 수혜자 배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대상을 과다 계상한 영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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