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상 첫 무기 공동구매 ‘메이드 인 유럽’으로 한정

2025년말까지 예산 4300억원 투입
우크라 지원으로 바닥난 무기고 채우기

[AFP]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유럽연합(EU)이 사상 처음으로 추진하는 무기 공동구매 대상을 ‘메이드 인 유럽’으로 한정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유럽의회는 12일(현지시간) 본회의 표결에서 2025년 말까지 예산 3억 유로(4300억원 상당)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럽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이하 EDIRPA)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잠정 합의안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이제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승인만 거치면 즉각 발효된다.

EDIRPA는 우크라이나 지원 장기화로 바닥이 난 유럽 각국의 무기고를 긴급히 다시 채우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긴급히 추진한 입법안이다.

EU가 경제 공동체 성격이 짙고 ‘EU군’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EU 예산이 방산 조달에 투입되는 첫 사례다.

시행 시 EU 회원국이나 유럽경제지역(EEA)에 소속된 국가 최소 3곳이 함께 무기 공동구매를 추진할 경우 전체 구매 대금의 15%가량이 EU 예산으로 지원된다.

중소규모 방산업체 제품을 구입하거나 우크라이나·몰도바 지원용 무기 공동 구매 시에는 예산 지원 비중이 15%에서 최대 20%로 상향된다.

다만 EU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엄격한 조건이 적용된다.

구매 대상 방산업체는 EU 혹은 EEA 국가에 본사를 둬야 한다. 또 부품 대금의 65% 이상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해야 한다. 제3국산 부품은 35%를 넘기지 말라는 의미다.

당초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이 주장한 ‘100% 유럽산’보다는 어느 정도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지만, 유럽산 방산업계를 지원하는 부수적 효과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의회 외교안보위원회 소속 미하엘 갈러 유럽국민당(EPP) 의원은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EU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된 역사적 순간”이라면서 “각국의 재고 확충, 상호 운용성, 방산 역량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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