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넘는 법인명의 슈퍼카 4만대 넘어”…5천만원 이하는 감소

강남·서초구서 신규등록 가장 많아
정우택 “법인차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야”

람보르기니 우루스S. 람보르기니 제공

2억 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 명의 수입차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5000만 원 이하의 법인 명의 수입차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법인 명의의 2억 원 초과 수입차는 4만483대, 5000만 원 이하 수입차는 14만6949대다. 고가의 법인 수입차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5000만 원 이하는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7년 7233대였던 2억 원 초과 법인명의 수입차는 2018년 9698대, 2019년 1만2834대, 2020년 1만6568대, 2021년 2만3174대에 이어 지난해 3만3263대로 늘었다.

특히 3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법인명의 수입차는 지난달 말 기준 7994대에 달했다. 올해 들어 8개월간 무려 1704대가 늘어났으며, 이는 2022년 한해 증가분(1856대)에 육박한다. 5000만 원 이하의 법인 명의 수입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다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7년 7만3830대에서 지난해 14만7348대까지 증가했다가, 올해 8월 말 기준 14만6949대를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올해 등록된 2억 원 초과 법인 명의 수입차는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 1∼8월 서초구에서 181대, 강남구에서 141대 등록됐으며, 광진구(47대), 양천구(34대), 중랑구(28대)가 뒤를 이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2018년 이후 매해 2억 원 초과 법인 명의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 1·2위였다.

또 올해 등록된 3억 원 초과 법인 명의 수입차의 경우 서초구(7대)와 강남구(9대)를 제치고 중랑구(26대)가 가장 많았다. 이어 구로구(19대), 양천·강북구(15대), 노원구(14대) 순이었다. 최근 5년간 3억 원 초과 법인 명의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지난해 서초구(45대), 2021년 강동구(54대), 2020년 강동구(41대), 2019년 영등포구(37대), 2018년 영등포구(20대)였다.

정우택 의원은 “수억 원의 수입차를 법인 오너나 그 가족이 사적으로 운용하는 문제는 법인 차 제도를 왜곡시키는 고질병”이라며 “연두색 번호판 시행과 병행해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자동차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법인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