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김정은 만난 푸틴, ICBM 기술 이전? 아직 먼 얘기" [한판승부]

尹, 한중일 아니라 한일중? 日에 보내는 연대 메시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남북한 재래식 무기 경쟁 중
중국,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에 빌미 주기 싫어해
북러 정상회담, 대북 식량 지원 이뤄질 듯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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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연해주 하산역에 도착했다고 하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지, 한반도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누시고.

◆ 김준형>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연해주 하산역에 도착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고 지금은 블라디보스토크를 건너뛰고 북쪽으로 이동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김준형> 저도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죠?

◆ 김준형> 아니, 그런데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그 EEF, 그러니까 동반경제포럼에는 안 간다는 걸 러시아 쪽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다자회담의 일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약에 했다면 그건 끝나고 난 뒤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다자회담의 일원으로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건 분명해 보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주기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 박재홍>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 김준형> 보스토치니인데 이게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는 제일 해안 쪽에 있고 하바롭스크가 조금 내륙의 북쪽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걸 아마 꺾었겠죠, 꺾었으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는 안 가는 거다. 하바롭스크나 아니면 지금 거기로 가는 건데요. 아마 그걸 특별하게 구별하고 또 보안이 좀 샌 거에 대해서 약간 바꾸는 방식. 큰 차이는 아니니까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지금 속보 들어온 것도 러시아 소식통 역시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의 상징성이 있을까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됐다?

◆ 김준형> 저는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지금 저는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가 되겠지만 당장에 무슨 ICBM이나 우주기술이나 그다음에 이런 걸 핵잠수함을 주겠다. 진짜 성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미 북중러가 훈련을 한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한미일에 상응하는, 캠프 데이비드에 상응하는 북중러 정상회담까지 얘기하는데 다 너무 앞서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 박재홍> 교수님께서는 그냥 밀월 관계 정도,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시작됐다, 이 정도로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준형> 일단 북한은 최근에 식량난이나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핵 억제력을 상승시키는 게 하나의 생존 전략이지만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식량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작년 12월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신냉전이라고 딱 규정을 합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을. 그러면 신냉전인데 마침 또 한미일이 저렇게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으로서도 뭔가 네트워크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열고 중국과의 관계를 열고 하는 정도의 시작이다.

◇ 박재홍> 그러니까 한미일만큼 북중러는 세 나라가 함께할 만한 준비가 덜 된 거네요.

◆ 김준형> 응집성도 낮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게 쉽지 않다.

◆ 김준형> 그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쪽에서 계속 모티베이션을 주는 겁니다,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 박재홍> 세 국가가 뭉칠 수 있도록 밀어 넣는 것이다.

◆ 김준형> 왜냐하면 그건 전례가 있죠. 뭐냐 하면 러시아와 중국은 사실 그렇게 가깝지가 않고,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친 거에 대해서 속으로는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밀어붙이니까 한편이 되는 거거든요.

◇ 박재홍> 러시아와.

◆ 김준형> 지금도 그런 것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성급한 보도일 수 있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곡사포와 박격포와 포탄을 주고 방공무기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그것까지 봅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우주기술이나 특히 핵잠수함을 주면요. 이건 미국과 러시아의 핵균형까지도 흔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 박재홍> 북한이 만약에 갖게 되면.

◆ 김준형> 북한이 SLBM이 가능한 국가인데 그걸 싣고 캘리포니아 뉴욕까지 간단 말이에요. 안 떠오르고 1년 동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 박재홍> 심해로 가면.

◆ 김준형>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당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지금 정상회담이라는 고급 정보를 미리 다 던져버렸잖아요. 이건 김빼기인 거고 일종의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거거든요.

◇ 박재홍> 조심해라, 우리 보고 있다.

◆ 김준형>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어떤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한 전쟁과 약간 재래식 전쟁에 머물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포탄 정도는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ICBM 기술이나 만약에 핵잠수함을 준다는 건 러시아가 미국을 자극해서 이 전체를, 판을 흔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은 안 한다고 봅니다.

◆ 김성회> 그런데 뭔가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도 없고.

◆ 김준형> 그렇죠. 그렇게 보면 러시아. 북한이 필요한 걸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게 식량과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게,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게 제재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국 언론은 제재를 파괴하겠다는 얘기는 군사기술을 준다는 얘기로 또 앞서 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식량이나 에너지가 쿼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허무는 방식으로 넘어가지 처음부터 엄청난 전체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김성회>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 어쨌거나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손을 내밀어준다면 굉장히 소중한 우군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저는 앞으로 좀 더 관계를 약속한다거나 내줄 것을.

◆ 김준형>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도 러시아에 대해서 자극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 제가 여러 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푸틴이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공급하지 마라, 한러 관계 깨진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고위층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꾸준히 이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탄을 우회지만 공급을 했다는 것은 그걸 열어준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제가 이렇게 판을 흔들 일은 안 할 거라고 보는 것은 부총리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원하면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브리핑해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지금 언론은 너무 많이 나가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너무 위험하죠. 제가 위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셋업을 한 다음에 기초적인 협력을 해 놓고 향후에는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이쪽 상황에 따라서.
 

2023.9.11 [러시아 연해주 주 정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끝) 연합뉴스

◆ 김성회> 그런데 일종의 도박판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3조를 갖다가 붓겠다는 것은, 이것의 전제는 그만큼 투자한 것 이상의 이익을 뽑아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전후 복원 사업에 참여해야 되고, 참여하려면 폴란드한테 티켓을 받아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지금 포탄을 주는 등 우크라이나에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전쟁 지원행위를 해야 그 3조 투자에 대한 대가가 돌아올 거다라고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준형> 그렇죠.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게 지금까지는 인도주의적인 것에서 멈췄거든요. 그 사이에 군수품도 있고 방어무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 그게 분명하지 않아요. 이 3조 안에 대해서, 플랜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가서 방문을 해서 생즉사 사즉생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실제로 얘기하면서 실제로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고, 돈까지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원인으로 촉발할 수 있죠.

◆ 김성회> 그러면 러시아도 북한에 뭐 더 주게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준형>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안타까운 것은 세계에서 이 정도의 재고력과 소위 말해서 재래식 전쟁을 할 수 있는 포탄과 로켓포, 미사일 같은 것들을 가장 많이 잘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남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전쟁에서 남북이 무기 경쟁을 하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북러 관계가 또 너무 가까워지는 게 기쁜 상황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 김준형> 중국은 확실하게 지금 상황을 관리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승절에도 그랬고 9.9절에도 그랬고. 격이 낮은 사람들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쪽으로 한정을 계속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경제는 2019년에 이미 합의한 사항인데 팬데믹 때문에 미뤄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미일이 묶이는 것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있는데 여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 박재홍> 어떤 빌미일까요?

◆ 김준형> 그러니까 북중러나 북러가 또는 북중이 안보협력을 세우거나 만약에 북한과 적극적으로 러시아만큼 이렇게 하면 이게 결국 한미일이 묶이는 게.

◇ 박재홍> 한미일이 더 강화되는 것이다?

◆ 김준형> 러시아도 있지만 한미일 핵심은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그 빌미를 준다. 그러면 오히려 이번에 사실은 한국을 만나고, 리창이. 일본을 안 만났잖아요. 이간계거든요, 이거. 한일 간의 이간계라고 보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세게 나가니까 중국이 숙이고 들어온다. 이게 계속 들어오던 얘기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중국 관계를 왜 자꾸 저렇게 내버려두냐 했을 때, 기본은 한미일이 강하고 특히 한미가 강하면 중국이 숙이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건데요. 지금 착시입니다. 착시입니다. 중국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실제로 시진핑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서 일정 정도 해소가 됐는데, 한국은 그 얘기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중국은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현상 유지를 하면서 외교적 여러 수단을 통해서 아까 말한 한일 이간계라든지 또 우리는 우리에게 오히려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 여전히 한국이 제일 약한 고리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세게 나가면, 선을 넘으면 그다음에는 돌변할 수 있고요. 또 돌변 안 한 척하고도 한국에 줄 수 있는 경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나온 요소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소수는 한국을 때리는 게 아닌데 중국에서 잠가버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우리한테 제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착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교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중 관계 없는 한미일 공조 강화는 의미 없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중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미일이 있는 것이다?

◆ 김준형> 그렇죠. 그래야지 지금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중국하고 착각하고 프레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중국 쪽으로 가거나 적어도 중립을 잡아주는 걸 중국이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철저하게 한국이 미국과 가깝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특수한 부분에서 적어도 한국이 자율성을 가지는 거에 대한 주문을 하거든요. 그걸 이번에도 표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왕이도 그렇고 했고. 전략적 자주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하루에 세 번 만났다는 것을 자랑하는 한국의 정상이 뭐냐, 미국하고. 아니, 들어갈 때 만났고, 밥 먹을 때 옆에 앉았고, 나올 때 만나는 게 그걸 자랑하고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한국의 대통령이 뭐냐, 이게 도대체. 중국에서 그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미 디폴트가, 미국이 보는 한국의 디폴트는 중립이거나 친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걸 거꾸로 해석하면 우리는 행동하기 쉬워요. 중국의 예를 들어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다든지 대만에서 분쟁이 됐을 때 한국은 안 들어간다든지, 이 정도만 얘기를 해 줬어도 중국은 상당히 한국하고 가까워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소외되고 몰리고 있는데 구태여 한국과 관계를 깨지 않을 거라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이 있는 공간을 보여주면 중국이 충분히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 있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준형>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요즘 국제정치에서 새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미들파워. 많이 들으셨죠? 미들파워인데 과거에는 그게 사이즈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국가예요. 위치적으로 미중 사이에서 중간에 있는 국가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이런 국가들이 오히려 미들파워다. 한국이 지금 진영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들 미들파워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사실.

◆ 김성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궁금한 게, 미국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과 사이를 굉장히 좁히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도 격상하고 그래서 중국의 뒤통수를 가렵게 하고 있는 중으로 보이는데. 한국과도 그렇고 이게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이 다음번 대선에서 한 번 더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극적으로 긴장 관계를 만들어가는 건가요? 미국 자체가 실제로 중국과는 완전히 결별, 디커플링? 뭐가 됐든 할 생각으로 과감하게 움직이는 걸로 봐야 될까요?

◆ 김준형> 두 가지 다 갖고 있습니다. 강경과 온건을 필요한 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바이든이 블링컨을 보내서 일종의 화해 제스처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날 독재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선 가도에서 중국 때리기가 효과가 있을 때가 있고 중국을 때려서 미국에 손해가 될 때는 손을 잡는 형태를. 미국도 옵션을 2개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 옵션을 계속 추가하느냐의 문제고, 또 아세안에 대해서도 저는 착시가 있다고 봐요. 모양은 참 좋습니다. 중국하고도 1분 얘기하고, 시진핑 아니라서 아쉽지만. 그다음에 아세안 하고도. 다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다변화의 모습을 보였어요. 계속 미일만 하다가. 그런데 여기도 좀 착시가 있어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정부에서는 아세안의 입장에서 미중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아세안이 미중 사이에서 친중이 있을 거고 친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중국을 두려워하면서도 중국을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걸 한국과 연대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아세안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 문제 그다음에 이런 현상 변경 문제에 대해서 안보 협력을 해야 된다. 인도태평양에 제대로 들어와라. 오히려 저는 사신을 보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사신?

◆ 김준형> 미국의 사신 같아요.

◇ 박재홍> 우리가?

◆ 김준형> 미국의 뜻을 전하는. 실제로 미국이 아세안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인도태평양에 적극적으로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그 역할을 맡았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이후에 미국의 행동대장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석도 하고 계신 것이죠?

◆ 김준형>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정부는 일단 한미일이 일단락됐다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잘해야 되는데 이 모습이 여전히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다시 이런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다시 북한 얘기로 좀 돌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 지금 가장 원하는 그림은 뭔가요. 러시아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최대치를 얻고자 하는 건 뭘까요?

◆ 김준형> 저는 이게 구도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구도를 만들어낸다.

◆ 김준형> 그러니까 이게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아마 지금 자기도 알 거예요. 이 정도를 러시아가 갑자기 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우리가 올려준 거예요. 북한은 지금 전략적 가치가 엄청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미일을 만듦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보게 된 것이고. 심지어 그것이 진영화 되면서 오히려 UN이 북한한테 하는 제재는 안 먹히고. 미국이 독자 제재 몇 단계 올려, 몇 사람 더 정한다고 해서 북한이 움직일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 북한의 제재에, 대북제재에 가장 효과가 있는 건 러시아와 중국인데. 미중 관계, 미러 관계가 나쁘면 대북제재는 힘을 발휘 못 하잖아요. 지금 심지어 러시아에서는 제재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러겠죠. 이거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든지 식량 같은 거는 저는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시작이 되겠죠.

◇ 박재홍> 러시아 푸틴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프리고진 암살, 사실상 암살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는 맞습니까?

◆ 김준형>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약간 뭐라 그럴까. 스크래치는 갔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뒤에 처리 과정이나 이걸 전부 다 다시 배속시켰단 말이에요, 정규군으로 배속시켰다든지.

◇ 박재홍> 바그너그룹을 빼고.

◆ 김준형> 그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인 일종의 군 통수권이라든지 지휘체계는 오히려 저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히려 더 강화된 측면도 있다?

◆ 김준형>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누가 먼저 소모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보기에 러시아가 어느 정도 소모가 됐는데 북한을 통해서 포탄이 공급이 되면 이게 길어지니까요. 그러면 이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고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소모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많이 소모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계속 동부전선에 거의 3중망을 하면서 수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국이 전쟁을 확전시키는 그러한 방식의 지원이 없이는 저는 전쟁은 계속 소모전으로 갈 거기 때문에.

◇ 박재홍> 전쟁 와중에 또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가 국방부 장관도 교체하는 강수를 뒀는데 그 와중에 그 국방부 장관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이상한 뇌물.

◆ 진중권> 부패가 되게 심해요. 러시아 못지않게 우크라이나가 부패가 너무 심해요.

◆ 김준형>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 주는데 사용할 수 없는 무기도 존재할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인력도 없으니까.

◆ 김준형> 그런데 이거는 전쟁 이후로 블랙마켓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무기를 발견한 것도 뭐냐 하면 직접 계약은 없었고요. 그 블랙마켓에서 흘러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계속 뭐라고 그랬냐면, 이때까지 미국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이미 계약된 것처럼 얘기해 놓고 이번에는 계약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북한 하고 러시아. 미국이 지금까지 과장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쓰지 못하는 걸 내다 팔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마련돼 있고 막 몰려드는 것들을 실제로 젤렌스키에 대한 부정부패 의심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젤렌스키 자체에 대한? 그렇군요.

◆ 김준형> 사실은 확인해야 되지만 그런 루머도 굉장히 많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네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 부분도 짧게 짚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는 저희가 한일중 표현 이 얘기 잠깐 1부에서 했었는데 교수님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중일, 한일중. 이게 유효한 논쟁인가요?

◆ 김준형> 저는 대통령께서 계속 말을 바꾸시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민생, 실용을 얘기하시다가 그다음에 가치를 얘기하시다가 이제 본심이 나왔거든요. 이념이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이념외교라고 생각을.

◇ 박재홍> 가치외교가 아니었다?

◆ 김준형>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한미일이 묶이는 게 지금까지는 북한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한반도를 넘어서 인도태평양과 세계를 향한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합치면 저는 그 단어는 그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건 저는 일본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본에게 보내는 신호다?
 

출처 : 연합뉴스

◆ 김준형> 왜냐하면 제가 오카쿠라 텐신이라는 극우익의 신대동아공영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게이오 대학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인용한 걸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 그걸 구태여 했을까 생각하면 일본에게 보내는 신호 같아요. 연대 의식이라고 그럴까요.

◇ 박재홍> 일본의 연대의식.

◆ 김준형> 왜냐하면 한일중으로 바꿔서 보통 일본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뭘 그렇게 고마워하고 부채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중국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태여 왜 그렇게 할까. 저는 지금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전략을 꾸미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향과 철학과 세계관이 비슷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 대한 연대의식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 박재홍> 그렇군요. 오히려 중국에게는 안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지만 일본에게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

◆ 김준형> 그렇죠. 이게 하나의 어떤 면에서 외교는 주고받는 것인데 구태여 중국한테 부채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중일로 불러도 일본이 불만하지 않는 일을 왜 하느냐고요.

◇ 박재홍> 지금까지 한중일 한다고 해서 일본이 그렇게 불평을.

◆ 김준형> 불만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꾸면 불만이 되죠.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 이념은 네오콘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 김준형>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 때문에 거의 전략적 강박증에 빠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는 민주당이 네오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중 전략이나 아시아 전략은 네오콘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데다 일본의 극우 정부와 우리는 뉴라이트 정부가 세계관이 일치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미 뉴라이트 정부라고 지금.

◆ 김준형>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교안보는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외교안보는 이미 뉴라이트가 됐다?

◆ 김준형>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진 교수님, 김 소장님 마지막 하실 말씀.

◆ 김성회> 이렇게 한중, 한미일이 극단적으로 뭉치는 경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손해가 뭔지를 경고를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준형>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이 세계는 알라카르테가 된다 그러거든요. 알라카르테가 뭐냐 하면 단품 음식이잖아요. 세트 메뉴가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전부 다 각자도생으로 갈 것이고 아까 미들파워로 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되면 신냉전이 아닌데 우리만 신냉전으로 군사 경쟁을 하면서 여기가 시험대가 되고 희생양이 될 수 있죠. 다른 데는 지금 다 각자도생을 하고 있고 브릭스니 글로벌. 오히려 아프리카조차도 양쪽을 이용해서 이익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이익을 받는지 따져보면 지금 이익 받는 게 없어요.

◆ 김성회>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 김준형> 받는 게 뭐가 있어요? 이념이나 심리적 안정, 한미동맹, 가치, 근본 이념 이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 박재홍> 그렇군요. 지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얻은 건 크게 없었다, 이렇게 평가했었는데.

◆ 김준형> 없었죠. 사실 일본은 한국 빼고도 갈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베는. 왜냐하면 한국에 양보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미국이 대신 양보시켜줬잖아요. 그러면 일본 앞에 방패가, 적어도 한국이라는 방패가 생기니까요. 이게 일본한테 얻은 게 많죠. 미국은 70년 외교의 꿈을 이룬 거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라는 대적 관계를 더 얻어서 훨씬 더 불안해진 거잖아요.

◇ 박재홍>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님 고맙습니다.

◆ 김준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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