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사사건건 정부 비판하는 文 전 대통령의 가벼운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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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마침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1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박민식 장관이 이달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선엽이 스물몇 살 때 친일파였다고 한다면, 문 전 대통령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같은 날 브리핑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의 일”이라며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백과사전인 나무위키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 문용형(文龍炯)은 당시 명문이던 함흥농고를 졸업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 흥남읍사무소에서 농업계장으로 근무하였다. 해방 이후 북한 정권 밑에서 농업과장으로 일했으나 일제 문관 경력 때문에 북한 정권으로부터 지속적인 사상 검증을 받았다고 한다”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조선일보DB

고소를 당한 박민식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향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르되, 그에 따르는 수고로움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감수해야 할 영광으로 생각하겠다. 국민들이 왜곡된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장관의 부친이 농업계장으로 근무한 게 일제 시대인지 또는 해방 이후인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하기 2년 전인 2020년 신년회견에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고,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퇴임 후 잊힌 삶을 살겠다” “현실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움직임을 보면 문 전 대통령은 현재 야당의 가장 큰 스피커이자 빅마우스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숙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고,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하다”고 했습니다.

홍범도 장관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페이스북 캡처

지난달에는 전북도의 세계잼버리대회 준비 부족과 관련해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며 현 정부 공격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SNS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독기(毒氣)로 가득차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도 자연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해 있는 3명의 대통령 가운데 유독 문재인 전 대통령만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해 시시콜콜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이같은 정치 간섭과 비난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한 번도 없던 현상입니다. 정치권에선 “전직 대통령이 현대판 ‘상왕 정치’를 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염려하고 정치권의 통합과 소통을 바란다면 최근 벌이고 있는 이 가벼운 처신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가짜뉴스 못막으면 자유민주주의에 위협”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두고 보도된 대장동 사건 주범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 등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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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시간 40분만에 조사 마쳐...1차 조서엔 끝내 서명·날인 안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에 출석한지 4시간 40분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그는 이날 진행된 2차 조사에 대한 조서엔 서명·날인했으나 앞서 이달 9일 진행된 1차 조사에 대한 조서에는 끝내 서명·날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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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3노조, “대선 전날밤 ‘PD수첩’은 미디어 이용한 부정 선거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2022년 3월 8일, MBC ‘PD수첩’은 뉴스타파의 짜깁기 인터뷰 보도 내용을 검증없이 내보냈을 뿐 아니라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자막을 붙여 그대로 전달했다. MBC 제3노조는 11일 이와 관련해 “20대 대선 전날의 ‘PD수첩’ 방송은 미디어를 악용한 부정선거나 다름없었다”며 “더이상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세력의 선거운동 도구로 추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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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장·로켓군 사령관 이어 국방장관도 공식 석상서 사라져

지난달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중국아프리카 평화안보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장관)이 이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이를 놓고 친강 전 외교부장과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관에 이어 중국의 ‘사라진 고위급 리스트’에 또 한 명이 추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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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추석 ‘온라인 선물’ 인기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기프티콘과 같은 ‘온라인 선물하기’가 추석 선물로 최근 인기다. 정부가 5만원 한도에서 상품권과 영화 연극 등 문화관람권을 온라인으로 선물할 수 있도록 청탁 금지법을 개정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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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화웨이 칩 파장...SK하이닉스 미·중 갈등 피해자 될 수 있다”

최근 중국 화웨이가 공개한 스마트폰 메이트60프로에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탑재된 사실이 드러난 바람에 SG하이닉스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11일 밝혔다. 특히 다음달 미국으로부터 받는 반도체 장비 중국내 반입 유예기간 연장 심사 결정에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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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22년 만에 최고...달러 가치는 6개월만에 최고 찍어

이달 11일 기준 유로화, 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104.57을 기록해 6개월만에 처음 105를 넘어섰다. 최근 국제유가 인상 등에 따른 물가 상승 흐름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퍼지면서 달러 가치가 더 치솟았다. 여기에 세계 2위와 4위 경제 대국인 중국과 독일 경제가 휘청이면서 대표적 안전 자산인 달러 가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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