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상온 초전도체에서 본 도전정신과 연구개발특구

정화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원

최근, 한국 과학자들의 상온 초전도체(LK-99) 등장으로 인해 국내외 학계가 떠들썩하다. 지난달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아카이브(arXiv)'에서 국내 연구진들이 전기 저항이 없는 초전도체를 발견했다는 연구결과가 올라왔다.

초전도 현상은 어느 온도 아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며, 최소 -200°C 이하의 초저온과 수십 만배에 해당하는 초고압 등의 특별한 조건에서만 구현이 가능하고, MRI나 자기부상열차 등에 응용되고 있다.

만약, 상온 초전도체가 실현된다면 하이퍼루프, 호보보트 등과 같은 다양한 운송 수단이 대중화되고, 영화 '아바타' 속 공중 부양섬처럼 우리들만의 '언옵테늄'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상온 초전도체의 성패여부를 떠나 다양한 과학기술이 넘나들고,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가 새로운 혁신들을 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1973년 대덕연구단지로 시작해 50주년을 맞이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광주·대구·부산·전북에 광역 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됐고, 현재 14개의 강소특구가 추가돼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고 있는 첨단기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연구개발특구는 공공기술 기반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첨단기술들이 도전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중,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규제에 자유로운 혁신환경을 조성하는 신기술 실증특례제도가 제격이다. 신기술 실증특례제도는 특구 내 신기술을 실증할 때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연내 특구법 시행을 통해 기업이 단독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 기업들의 참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기업은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기업 중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이자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특구법에 따라 2년간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등에 대한 세제혜택과 특구육성사업 참여시 가산점 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연구개발 시스템의 기반을 촉진한 연구개발특구는 미래먹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론머스크의 스페이스X 우주비행 실험처럼 실패했지만 성공 가능성을 엿보고 재도전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한 첨단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 할 수 있게 연구개발특구에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 제시해본다. 정화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