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소송 개시 "13조 원 들여 경쟁자 차단"

권준기 2023. 9. 1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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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90%를 장악한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첫 재판에서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을 사용하고 있다며 구글이 경쟁자를 차단하기 위해 독점권을 남용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휴대전화와 웹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는 대가로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사업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윈도의 브라우저 독점 소송 이후 20년 만에 빅테크를 상대로 한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줄 경우 구글이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해야 하며 일부에선 기업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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