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전 정부예산 0원…‘살기 좋은 지방시대’ 헛말인가”

부산경실련 13일 기자회견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동백전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실련은 13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지역화폐처럼 지역민이 요구하는 정책을 중앙이 지원하지 않는 것은 국정 운영 방향성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이 아니다”며 “중소상공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의 밑거름이다”고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면 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견해도 비판했다. 부산경실련은 “세수 감소로 지자체 재정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은 올해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41.7%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50.1%보다 낮다”며 “내년에 부산은 최대 2161억 원까지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는 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시의 정책 방향도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시는 지역경제 위기를 지역화폐의 긍정적 효과로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동백전은 충전 한도와 캐시백이 줄면서 사용 금액도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 추세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기존 캐시백에 가맹점 자체 할인을 적용하는 중층 구조로 개편을 시도했지만, 변경된 정책 시행 이후에도 동백전 사용 금액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동백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소비 촉진 시도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이에 따라 “정부는 명분 없는 긴축 재정에 집착하지 말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복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