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시장 활성화 대책’에…산업계 “자발적 탄소시장 연계 필요”

환경부, 배출권 이월 제한·외부 감축 실적 전환 완화
산업계 “배출권 시장 활기 기대…시장 안정화도 필요”
유동성 부족 개선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연계 요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활성화하기로 한 데 대해 그동안 재계 안팎에서 원하던 요구사항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배출권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더해 산업계에선 배출권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환경부는 12일 배출권 거래제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배출권 이월기준을 완화하고 거래제 외부 사업의 감축 실적의 전환 기한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애초 시장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심화한다는 지적에 도입된 이월 제한이 가격 변동성 심화 요인으로 작용한 데다 외부 사업 감축 실적의 전환 기한을 2년 이내로 제한해 감축 투자 유인을 저해한 탓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가 활기를 보일 수 있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일부 기업들은 장기 경영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바 있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거래제에선 배출권 이월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배출권을 보유하거나 추가 확보할 유인이 적었다.

다만 이월 제한이 완화하면 미리 배출권을 비축해두려는 기업 수요가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배출권 수요와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는 “배출권 가격에 따라 총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의 시장 안정화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이와 함께 국내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 심화를 줄이려면 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사전에 정한 할당 배출권 이외엔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거래물량이 충분치 않아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서다. 지난해 기준 배출권 거래 시장의 거래량은 1200만톤(t)으로 배출 허용 총량의 2% 수준이었다.

이에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와 자발적 탄소시장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크게 감축의무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규제적 시장’과 ‘자발적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국내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정부 주도의 규제적 시장의 한계를 자발적 시장이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월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의 66.8%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탄소 감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답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과제로도 ‘배출권 거래제 연계’(35.8%)를 꼽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재계 관계자는 “규제적 시장은 탄소 감축의무가 강제로 할당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非)의무기업·기관,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불가능해 늘어나는 배출권 수요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며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유동성 부족으로 시장기능이 부진한 상황에서 자발적 시장의 크레딧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대한상공회의소와 SK 등이 자발적 탄소시장 개설에 앞장서 왔다. 대한상의는 지난 3월 토종 자발적 배출권 시장을 연내 개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자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SK도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와 자발적 탄소시장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박순엽 (s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