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 교권 침해 130여건 발생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가 올해 100여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영명(국민의힘·창원13) 도의원이 지난 12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97회 임시회에서 "학부모의 도 넘은 갑질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러한 갑질은 근절돼야 한다"며 "올해 경남에서도 100여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혜숙 경남교육청 학교정책국장은 "올해 130여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됐다"며 "코로나19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204건까지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교육 활동이 코로나 이후 증가함에 따라 대면 기회가 많아지면서 교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고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를 해 18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단이 학교 현장 지원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조영명 도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같은 의견을 청취한 후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한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경남도교육청에서 의견을 청취한 후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중"이라며 "이번에야말로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제대로 만들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교육청 학교혁신과는 현재 개정법안 중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록 추진은 해당 학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제도화 하는 것이기에 심히 우려가 커 학생이 스스로 낙인효과에 빠지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문제 행동 개선을 통한 교육적 접근으로 학생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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