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8200만원 빚져"

"올해 미적립부채 1825조원"
전영준 한양대 교수 추계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올해 182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미적립부채는 이미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 중 부족한 액수를 의미한다. 연금 가입자 1인당 8200만 원가량의 빚을 졌다고 풀이할 수 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동 개최할 예정인 ‘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교수는 “연금 재정건전성 평가를 위한 지표로 언급되는 연금의 ‘암묵적 부채(미적립부채)’ 수준은 2023년에 182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0.1%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미적립 부채는 2050년엔 6105조원으로 증가한다. 2090년엔 4경438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미적립부채 규모는 GDP의 109.1%, 2090년엔 무려 3배인 299.3%에 해당된다.

미적립부채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운영될 때 연금보험료와 연금 기금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잠재 부채를 말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사망시까지 받게 될 연금액의 현재가치에서 내야 할 보험료의 현재가치와 국민연금 기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의한다.

전 교수는 “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위험이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 위험이 가중될 것”이라며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에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