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오늘 '우주항공청법' 심사 돌입

전담 기관 관련 공청회 실시…진술인으로 전문가 참석
19일 현장 의견 청취 후 25일 최종 결론

(서울=뉴스1) 김경민 한상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심사에 돌입한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2차 안조위를 개최하고 우주항공청법 등을 상정한 뒤 전담 기관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와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최대 쟁점은 '우주항공청 위상'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외청을 만들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당초 정부는 8~9월 하위 법령을 제정해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과방위가 장기간 공회전하면서 심사가 늦어졌다.

특히 안조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위원장 선출부터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날을 포함해 19일과 25일 안조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19일에는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25일에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종합 토론을 진행해 우주항공청에 대한 결론을 짓기로 했다.

안조위는 위원장인 조 의원과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변재일·이정문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됐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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