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사의 표명…'해임' 관철로 방향 트는 야당

순직 해병 수사·홍범도 흉상 논란 등
잇단 악재에 교체 필요성 물밑 제기
尹 개각 고심 속 野 탄핵 추진 결정타
주요 국방 현안 동력 저하 우려도 커
野, 李 사의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
탄핵 대신 해임 관철로 톤 조절 기류

윤석열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 문제를 앞세워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자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분단 국가에서 국방장관을 함부로 흔들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보 공백 위험에 ‘백기’

2022년 5월 취임한 이 장관은 북한 무인기 침투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계속 쌓이면서 교체 필요성이 물밑에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장관을 바꿔야 할 정도는 아니다” “아직은 교체할 때가 아니다” 등 시각이 더 많았던 덕분에 한·미 연합 을지 프리덤실드(UFS) 연습 등 주요 국방 현안을 최근까지 맡아왔다.

하지만 채 상병 순직과 육사 내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이 증폭되면서 이 장관의 거취는 크게 흔들렸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안이 항명 논란으로 번지며 부담이 한층 커졌다. 홍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군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개각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이 장관 거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탄핵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 헌법재판소 선고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는 셈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민주당의 탄핵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뉴시스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이 장관은 수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 무기 거래 등을 논의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지는 상황에서 국방장관 탄핵에 따른 수개월의 안보 공백은 감당하기 힘들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전술핵공격잠수함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탄핵은) 안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미 동맹 현안 논의와 우방국 간 군사 교류, 방위산업 진흥 등 현안 추진 동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 이르면 다음달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는 안보협의회의(SCM)가 있고,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10월 17∼22일)와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11월 14일) 등도 예정되어 있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한·미 연합작전 보완, 방산 수출 등 국방 분야의 중요한 현안을 다루는 행사에 국방장관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국방정책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의 표명에 한발 물러선 야당

민주당의 국방장관 탄핵 추진에 여당은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장관을 탄핵해서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탄핵 대신 ‘해임’을 관철하자며 방향을 트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이 장관 탄핵 등 현안에 대해서는 목요일(14일) 의원총회에서 다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목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제재인 만큼 탄핵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라면서도 “청문회 전까지 장관직 유지가 가능하니 탄핵 논의를 진행할지는 더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수찬·김현우·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