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의철 KBS 사장 해임안 재가…金 “정치적 독립 훼손”
이복진 2023. 9. 1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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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KBS 이사회가 의결한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 사장은 이사회 의결 직후 "KBS 사장으로서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과거처럼 이번에도 또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혀 해임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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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의견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KBS 이사회가 의결한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해임에 앞서 김 사장은 “정치적 독립을 전면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KBS 이사회는 이날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야권 이사 5명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이사 6명의 찬성으로 해임안을 의결했다. 해임 제청안 의결 전 김 사장의 청문이 진행됐지만 김 사장이 출석하지 않아 서면으로 대체됐다. 야권 이사 5명은 이사회 퇴장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해임안 처리는 절차와 내용에서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해 위법”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의결한 해임제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김 사장은 이사회 의결 직후 “KBS 사장으로서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과거처럼 이번에도 또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혀 해임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김 사장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로 1년 3개월이 남아 있었다. 절차상 행정소송의 경우 사장의 기존 임기가 지나서야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이 일단 사장직 수행을 위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은 지난 11일 해임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라는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을 받아내 이사장 지위를 회복한 바 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들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와 MBC ‘MBC 뉴스데스크’, SBS ‘SBS 8 뉴스’,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지난해 3월7일 방송분이다. 해당 안건 심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소위원장, 황성욱·허연회 위원만 참여했고, 야권 추천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불참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 방심위에 현재 100여건의 민원이 접수돼 한동안 관련 긴급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진·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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