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늬만 2등”…현실은 중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이것’

세계지재권 컨설팅업체 선정
특허경쟁력 100개 기업 분석
인구당 특허수 세계 2위지만
질적경쟁력서 美中에 뒤처져
돈되는 특허 해외에 못팔아
산업재산권 무역역조 지속

한국이 통계적으로 ‘특허 강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특허 경쟁력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경쟁 국가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기업간 특허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매일경제는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컨설팅업체인 렉시스넥시스가 선정한 전 세계 특허 경쟁력 상위 100개 기업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 기업은 8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개 기업에는 삼성전자, 삼성SDI, 현대차, 기아, LG전자, LG화학, KT&G, CJ 등이 포함됐다. 특허 경쟁력이란 출원 건수 뿐 아니라 특허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등 질적인 측면을 분석한 지표다.

국가별 분포를 보면 미국이 48개로 절반 가까이를 독식했다. 중국이 13개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였지만, 특허 다(多)출원 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질적인 면에서 경쟁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다음으로는 일본(6개), 대만(5개), 독일(4개), 스위스(4개), 네덜란드(2개), 스웨덴(2개), 영국(2개) 순이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특허 출원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가별 특허 출원 건수(2021년 기준)는 중국(159만건), 미국(59만건), 일본(29만건), 한국(24만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특허 건수로는 461건으로 일본(490건)에 이은 세계 2위다.

그러나 특허 경쟁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반도체·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서는 특허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그 외 바이오·소비재 등 다른 산업에서는 경쟁국에 크게 뒤쳐져있다는 의견이 많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특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특허 전문 변호사는 “미국과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경쟁사가 보유한 특허를 분석해 기업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경쟁사가 추구하는 경영 전략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10여년 전부터 특허 출원과 특허 소송 등을 분석해 경영 방향을 제시하는 ‘특허 경영’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와 달리 국내 기업들은 아직 이러한 특허 분석기법을 활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허 경영의 중요성은 최근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칼텍)에 와이파이(무선인터넷) 관련 특허 침해로 수천억원 이상의 배상액을 지급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 특허심판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칼텍 보유 특허 무효 심판 청구 4건 중 3건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칼텍은 2021년부터 삼성전자가 자신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소송 제기했고 이에 삼성전자가 무효 심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에서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현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매일경제가 한국은행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분석한 결과,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한국은 산업재산권에서 단 한번도 무역흑자를 낸 적이 없다. 최근 12년간(2010~2022년) 산업재산권에서는 모두 428억달러(63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쌓였다. 돈 되는 특허나 상표권을 해외에 팔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