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감 유통가 이슈는…잼버리·근로자 사망·갑질 의혹

서미선 기자 2023. 9. 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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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유통가에선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관련 논란과 폭염 속 대형마트 근로자 사망, 가맹 본사의 갑질 의혹 등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환노위 국감에 출석했던 우아한형제들과 쿠팡도 각각 배달라이더 산재, 물류센터 노동환경 등으로 올해 국감 증인 목록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본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등 갑질 의혹이 있는 아디다스코리아 측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증인 소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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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27일 국감…여가위·환노위·정무위 등 증인신청 검토
아워홈·GS리테일·코스트코·SPC·아디다스 등 거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올해 국정감사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유통가에선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관련 논란과 폭염 속 대형마트 근로자 사망, 가맹 본사의 갑질 의혹 등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10월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GS리테일(007070)과 아워홈 측 증인 신청을 검토 중이다.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잼버리 주무부처인 만큼 'K-바가지' 논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대회에서 편의점을 독점운영한 GS25는 얼음컵 등 일부제품 '바가지 논란'에 뒤늦게 판매가를 낮춰 논란이 일었다.

GS25는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 내 6개 매점 운영권을 모두 따냈는데 이는 정부 경쟁입찰 등이 아닌 아워홈의 자체 선정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워홈은 3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공식 후원사에 선정돼 행사기간 식음서비스를 맡았는데, 대회 초기 '곰팡이 계란'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만 해당 계란을 공급한 업체는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지역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관부처로 고용노동부를 두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사망 사건과 사업장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증인 소환을 검토할 전망이다.

6월 주차장 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30대 남성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코스트코와 최근 끼임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이 거론된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최근 사고와 관련해 1000억원의 안전 투자와 작업장 안전보건 개선 현황을 SPC 그룹에 직접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환노위 국감에 출석했던 우아한형제들과 쿠팡도 각각 배달라이더 산재, 물류센터 노동환경 등으로 올해 국감 증인 목록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본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등 갑질 의혹이 있는 아디다스코리아 측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증인 소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한 간담회에서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올해 국감에 아디다스코리아 측을 증인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사례로는 직접상설 등 매장강탈, 밀어내기 등 갑질, 세컨드 제너레이션(자녀에 점포 승계) 정책, 과도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과도한 다점포전략 등이 나왔다.

이밖의 유통가 관련 이슈로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 및 진열금지 추진 논의,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표기 검토 논의 등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매점 내 담배광고를 못하게 하는 나라는 111개국, 담배 진열을 금지한 나라는 86개국이고 이 중 60개국 이상이 광고·진열을 모두 금지하고 있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다수 의원입법이 발의된 가운데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류의 경우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해 주류 용기에 음주의 건강 위험성 외에도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나 그림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경고 문구로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 등이 예시됐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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