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헐값된 사연은…"이월 제한 완화해야"

상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 보고서
배출권 7000원대 역대 최저…"소멸 부담에 공급>수요"
상의 "이월제한 기준 완화하고 시장안정화조치 도입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출권 이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3일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 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팔거나 미사용 배출권 중 일부를 다음 연도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월할 수 있는 배출권은 순매도량의 2배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배출권 가격이 지속 오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이월 제한 때문에 배출권 가격이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사용 배출권이 소멸하기 전에 팔려는 기업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구매 기업은 이월 제도 때문에 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할 유인이 적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2500원까지 가격이 올랐지만, 불과 3년 만인 올해 7월 기준 7020원까지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이월 가능 분이 '순매도량의 2배'에서 '순매도량'으로 축소돼 시장에 배출권 유통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하지 않으면 탄소가격이 급락하는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기업의 감축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배출권 가격이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작동하도록 시장 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이 충분한 만큼, 이월제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연합(EU) 방식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2019년부터 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출권 물량을 4억~8억3300만톤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시행 중이다.

공급 물량이 줄면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을 추가로 공급하고, 지나치게 많으면 할당량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EU의 시장안정화 정책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이 필요하면 언제든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 경쟁 가열로 인한 가격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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