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이해충돌·자녀유학 등 쟁점

야당서 친형 산하기관 근무·자녀 불법 조기유학 등 의혹 제기
국조실장으로 이끈 오염수·잼버리 관련 질의도

이재정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9.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한다.

인사청문 이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이해충돌과 자녀 증여세 관련 의혹, 정책 전문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그는 배우자 명의의 이차전지 벤처투자펀드 출자 지분 2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방 후보자가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2021년 12월 투자가 이뤄졌다.

민주당 측에서 산업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이차전지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방 후보자의 친형이 산업부 산하기관의 감사실에서 근무 중인 것도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장남의 불법 조기유학 의혹과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예정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방 후보자의 장남이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2년 4월부터 3개월간, 같은해 9월부터 5년간 영국에서 유학한 것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부모 없이 혼자 해외유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녀 유학을 위해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체류해야 한다. 당시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 재직 중이었으며, 배우자는 치과를 개업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방 후보자 측은 '법 위반 사항이었는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이 방 후보자 딸의 재산공개 거부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으나,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신청을 철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산과 관련한 부분이나 자녀들에 대한 증여 등에 관한 부분에서 자료로는 명확하게 소명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의혹들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답변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에너지 현안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산업 육성, 태양광 사업, 난방비·전기요금 인상 등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이나 한국전력공사 적자 문제 등에 대해 여야간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방 후보자가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이끌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TF),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점검·지원 TF 등을 두고도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력 대부분을 기재부에서 보냈다는 점을 들어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실 경제정책수석실에서 근무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대변인·예산총괄심의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출입은행장을 지냈다.

산자위에 제출한 인사청문 사전서면질의답변서에서 방 후보자는 장관 취임시 최우선 추진할 3가지 과제로 △범정부적 수출 역량 총가동을 통한 수출 확대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구축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등을 꼽았다.

min785@news1.kr